총 59개 논문이 있습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Abstract
초록
영국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 개입, 재가 중심의 개인화된 돌봄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영국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 원칙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종사자의 자격 규제를 통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근로조건과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강한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돌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험대에 올랐다.
Ki-tae,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61-71 https://doi.org/10.23063/2019.03.6
Abstract
초록
중동 정치의 불안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럽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한국보다 먼저 난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영국의 난민 신청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매주 37.75파운드의 현금 급여, 둘째, 교육 및 의료의 무상 서비스, 셋째, 주거 지원 서비스다. 난민 신청자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 보수당 정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계속되는 갈등을 겪고 있다. 난민 신청자의 지원 수준과 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난민 주거 지원 서비스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난민 신청자 지원 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경험은 주로 타산지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 정책에 함의를 준다.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14-118 https://doi.org/10.23063/2019.03.11
Abstract
초록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115-120 https://doi.org/10.23063/2018.12.11
Abstract
초록
지난 20년간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복지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단순한 사회보장급여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 유인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근로, 취업과 관련한 지원보다는 제재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중심의 복지 조건부 확대는 수급자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실질적 하락이나 수급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113-117 https://doi.org/10.23063/2018.09.11
Abstract
초록
영국에서 '국가생활임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해당 정책은 영국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bstract
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시설퇴소아동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 지원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5대 핵심 중 하나인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일환이다.
Abstract
초록
영국의 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소득보장, 고용 등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초·중등교육, 사회적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도시 지역과 지방 지역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역할과 책임에는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방 재정 획정을 통해 결정되며, 지방정부의 자체 세수는 지방의회세와 보유사업세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재정 체계는 보수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지방 재정 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