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한국에서는 시설퇴소아동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 지원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의 5대 핵심 중 하나인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일환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 정책 대상이 노인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을 직접적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책이 이런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시설퇴소아동 정책의 배경, 현황, 모니터링시스템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배경1)

시설퇴소아동(이하 퇴소아동)에 관한 첫 법령은 「시설퇴소아동법^{(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으로(UK government, 2016), 그 이전에는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의 제24조항(1A)에서 언급한 내용에 그쳤으며, 교육부 주관하에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 외에는 범국가적으로 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퇴소아동들은 최소 수준의 지원만을 받아 왔다. 본격적으로 퇴소아동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시설퇴소관련법^{(The Leaving Care Act(2000))}」으로, 지방정부는 아동 퇴소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에게 개별 조언자^{(PA: Personal Adviser)}를 배정하며, 아동의 퇴소 후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상 아동은 시설 퇴소 연령인 만 18세 아동이며, 학업 중인 아동의 경우 만 21세까지 적용된다. 2008년에 「2008년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2008))}」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퇴소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과 매년 2000파운드(약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개별 조언자^(PA) 배정 대상 연령을 만 21세로 정하고, 학업 중인 경우 이를 만 25세까지로 연장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2013년 아동시설퇴소전략^{(Care Leaver Strategy 2013)}’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총 여덟 개 부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시설퇴소아동전략’은 「2000년 아동법^{(Children Act(2000))}」의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부 주관하에 교육, 고용, 경제적 지원, 건강, 주거, 법률, 지속적 지원 분야로 세분화하여 ‘지금까지 각 부분에서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추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2014년에는 ‘아동가족법^{(Children & Families Act)}’을 제정하며 ‘가족과 함께 머물기 프로그램^{(Staying Put)}’을 도입하는데, 이를 통해 수양가족과 사는 아동은 원할 경우 만 21세까지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2014년, 새로운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퇴소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현 퇴소아동 정책은 2018년 4월부터 「2017년 아동·사회사업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아동시설퇴소전략,’ 「2008년 아동청소년법」, 「2014년 아동가족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세부 내용은 2016년 7월 정부에서 발간한 ‘지속적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Keep on Caring - Supporting Young People from Care to Independence)}’에 기반한다. 본 정책은 퇴소아동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용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운영체계는 교육부가 주요 담당기관으로, 주거·고용·복지 등 관련 도움은 해당 부처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시행은 각 지방정부에서, 모니터링은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에서 하고 있다.

3. 현황2)

이번 법안에서는 퇴소아동 지원 대상이 교육 및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만 25세까지(이전에는 일괄 만 21세, 교육 중이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만 25세였음)로 확대되었다. 연령별로 받게 되는 지원을 정리해 보면, 만 16세가 되면 퇴소를 앞둔 계획을 세우는 데 지원을 받고,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한다. 이때, 지방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개별 조언자^(PA)를 배정받게 된다. 이렇게 만 25세까지 지방정부 및 개별 조언자^(PA)로부터 연 1회 이상 도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후 필요시 언제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개별조언가를 배정하여 아동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만 16세에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정리한 후 퇴소계획^{(Pathway Plan)}을 세우고, 만 18세에 퇴소 시 거주지 및 여유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만 21세까지는 원하는 아동에 한해 위탁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퇴소 시 아동은 ‘법정검토회의^{(statutory review meeting)}’를 통해 개별 미팅을 하게 된다. 아동은 미팅 전까지 향후 거주 계획(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아동이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음), 향후 생활 계획(일할 것인지, 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교육을 받을 것인지)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법정검토회의에는 아동 본인, 대변인(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 돌봄 제공자^(carer), 아동 보호에 책임이 있는 자(학교 교사, 멘토 등), 독립적 조사 담당자(중립적 위치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참여해야 한다.

아동이 만 16세가 되면 관할지방정부는 퇴소계획을 작성하여 퇴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반드시 건강, 교육, 직업훈련 및 개발, 가족과의 연락 상태, 재정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아동의 퇴소 후 개별 조언자^(PA)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아동은 퇴소 후 이사 시 필수품을 사는 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설 퇴소 보조금^{(Leaving Care Grant)}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조금은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개별 상황에 따라 주거 보조, 수입 보조, 실업 보조 등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모니터링 및 감사3)

2013년 교육기준청은 처음으로 퇴소아동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였다. 2013년에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이루어진 2013년 아동시설퇴소전략을 시행하는 중 기존의 퇴소아동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효과가 어떠한지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정부는 교욱기준청으로 하여금 시설 감사 및 퇴소아동에 대한 영향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간 주 관할 부서인 교육부에서 퇴소아동에 대한 조사 및 기록을 진행한 바 없어, 이러한 모니터링과 감사가 향후 퇴소아동 지원 정책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교육기준청이 관련 부처에 요청하여 파악한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5%의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보호아동과 퇴소아동은 성인기에 자해할 확률이 다른 아동보다 약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2%의 여성 퇴소자는 10대에 출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육기준청은 모니터링 도구(Inspection Framework for Children’s Social Care, 2014)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에 있는 59개의 아동시설을 조사하였다. 2015년 6월 기준, 약 34%만이 4개 평가지표 ‘뛰어남^{(outstanding)}, 우수함^(good), 향상 요망^{(requires improvement)}, 부적합^(inadequate)’ 중 두 번째 평가에 해당하는 ‘우수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단 한 군데만이 ‘뛰어남’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지방정부는 ‘향상 요망’ 혹은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낮은 성적의 주요 원인은 퇴소계획^{(Pathway Planning)}과 개별 조언자^(PA) 지원사업의 시행 부족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준청은 2015년 9월, 향상 요망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감사를 한다. 재감사는 「2006년 교육·감독법^{(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의 제130조항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으며, 감사 대상은 시설·퇴소아동에 관한 지방정부 서비스와 서비스 담당 기관으로, 시설 거주 및 퇴소아동의 경험과 진행 상황, 성과를 파악하였다. 기관의 리더십, 운영 및 전달체계 역시 감사 내용에 포함되었다.

2018년 1월, 기존의 ‘아동돌봄조사프레임워크^{(inspection framework for children’s social care)}’에서 발전된 형태인 ‘지역아동서비스조사^{(ILACS: Inspections of Local Authority Children’s Service)}’를 도입한다. ILACS는 지방정부들이 연례 자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매해 각 지방정부 내에서 자가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논의하게끔 한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정보시스템^{(intelligence system)}’을 구축하고, 필요한 지역 및 코호트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standard and short)}감사·단순 감사, 일반 감사·집중 감사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주기적인 평가 대신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사 시점을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표준 버전으로 진행할지, 단순 버전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감사 범위 역시 일반, 집중 버전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5. 나가며

영국 시설퇴소아동 지원 정책의 역사는 아동수당, 건강가정방문사 등의 여타 아동 정책에 비해 짧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고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에게 연령에 따른 준비 기간을 주고 개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소 2년 전부터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내하고, 아동 개인을 위한 회의를 열고,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수혜자를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정부 부처 간의 협력 형태이다. 다양한 정부 부서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우, 간혹 정책의 책임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행력이 더뎌지는 경우가 있는데 본 정책은 교육부를 필두로 다른 부서들이 동의할 만한 적정 수준에서 협력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및 운영을 명확하게 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의 발전 과정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자료를 통해 퇴소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수혜자들과의 면담에서 발견한 취약 부분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만들었다. 공여자-수혜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책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감사시스템 및 프레임워크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기반으로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춘 감사의 범위 및 세부 사항을 정하는 ‘방식의 유연성’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 과정의 중심에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영국에서 추구해 온 패러다임인 증거기반정책결정^{(evidence-informed policy-making)}과도 연계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정된 정책 및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추후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를 고려한 개별 맞춤형 형태, 각 부처 간 협력 형태,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자료 활용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