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의료보장] 2017 여름호, Vol.1
Lunt, Neil(The University of York)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7-18 https://doi.org/10.23063/2017.06.2
영국Abstract
초록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자의 지급 능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3대 원칙에 의거하여 1948년 설립됐다. 이러한 설립 원칙을 중심으로 NHS는 책무와 기준 강화, 국민을 위한 최고의 가치, 환자중심주의,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활동 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역학, 기술, 서비스 전달 방식이 크게 발전하였고 인구 구성이 매우 달라졌다. NHS가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인구 비율이 48%에 달했으나 현재는 14%에 불과하다. 또한 공중보건이 개선되고 현대 의학(제약 및 기술 포함)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길어졌지만 합병증, 장애, 쇠약 수준도 높아졌다.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NHS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Abstract
초록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변화는 첫째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재정 체계를 1인당 정액제(per capita cap)로 바꾸고 주정부에 블록 그랜트(a block grant)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 보험료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부과된 추가세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과 건강고위험군에서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향은 공화당의 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원칙들 연방정부 지원 축소, 주정부 역할 증진, 개인 책임 강화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부 지출 감소와 부유층 감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취약층에 대한 책임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주정부와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화당 기본 원칙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Albrecht, Martin(IGES Institut GmbH) ; Ochmann, Richard(IGES Institut GmbH)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27-37 https://doi.org/10.23063/2017.06.4
독일Abstract
초록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가 최근 독일 보건분야의 화두로 떠올랐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진료수요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수요를 충당할 주치의 공급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이 주치의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로는 주치의의 고령화, 평균 근무시간 감소, 후임의사들의 농어촌 지역 기피 등을 들 수 있다. 후임 의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젊은 의사들이 일하기에는 일가정 양립 여건이 취약하며, 교육과 취업기회, 문화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어촌지역 의사추가수당이나 농어촌지역 의사 할당제와 같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정책은 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나 원격진료의 활용, 의료보조인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Daemyung,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41-57 https://doi.org/10.23063/2017.06.5
프랑스Abstract
초록
2017년 5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료보장과 실업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보험료를 없애는 대신, 작은 사회보장세라 할 수 있는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을 인상함으로써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재정에서 사회보장세의 비중을 늘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선 공약은 조세율과 관련해 상위 소득자에게 유리한 개편을 주장하고, 단체협상 방식에서도 기업 단위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러한 개혁의 향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21세기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하에서 사회보험 중심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대안적 실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Yunhyok, Choe(Linnaeus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58-66 https://doi.org/10.23063/2017.06.6
스웨덴Abstract
초록
이 글은 2014년 크리스티안 엥스트룀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쟁을 이끌어 낸 후 스웨덴 주요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스웨덴의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전격적 해체와 세제 개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등의 대대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대량 해고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이 이를 선뜻 받아들여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회 1당인 사민당과 전국노총(LO)이 반대 입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외생적 변화의 압력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Abstract
초록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85-88 https://doi.org/10.23063/2017.06.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2017년 4월 10~1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와 새로운 고용전략, 자동화와 직무 능력 활용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보고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액션플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및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과 같은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Jina, 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89-92 https://doi.org/10.23063/2017.06.9
세계보건기구(WHO)Abstract
초록
본고는 2017년 1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보건 의제들을 1) 준비, 감시 및 대응 2) 보건시스템 3) 감염성 질환 4) 비감염성 질환 5)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자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제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이 WHO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3-97 https://doi.org/10.23063/2017.06.10
Abstract
초록
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다.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다른 의제들을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부 정책 사항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보여 준 트럼프 캠페인의 파격적인 발언, 예컨대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이에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미국 학계와 시민 단체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tsushi, Yuyama(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8-101 https://doi.org/10.23063/2017.06.11
Abstract
초록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프랑스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90%에 가까운 수준이고, 독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풀타임 근로자의 80% 수준이다. 반면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낮다. 일본은 아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를 허용하는 분위기이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상여금까지 고려하면 일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 격차는 더 크다. 일본에서 정규직의 임금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크게 벌어진다.
Jiwon, Song(Stockholm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102-105 https://doi.org/10.23063/2017.06.12
Abstract
초록
2012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측정한 스웨덴의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는 74.2로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인 52.9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내 가장 높은 양성평등지수를 통해 스웨덴 사회의 성숙한 양성평등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스웨덴 정부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양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구 설립과 새로운 법안 및 목표를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의 계획안 내용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Juri, Jang(Gfs·Gesellschaft fuer Sozialarbeit)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106-111 https://doi.org/10.23063/2017.06.13
Abstract
초록
청소년지원(Jugendhilfe)은 독일 아동·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지원의 대상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개념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가족 친화적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독일 사회의 양육에 대한 경험적 고찰이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