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새로운 양성평등기구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양성평등 문제의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새로운 양성평등기구를 2018년 1월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양성평등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 이를테면 매춘과 인신매매 문제, 성 주류화 문제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스웨덴 내 대부분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과 과제는 다양한 기구와 조직에 의해 1년 단위로 다루어져 왔던지라 정책의 목표가 지나치게 분절화되어 있고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원화된 조직인 새로운 양성평등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나. 양성평등 정책 목표의 범위 확대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스웨덴 사회를 구성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기회와 권한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이 목표를 바탕으로 1) 양성 간 균등한 힘과 권한 부여, 2) 경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3) 가사노동과 보육에서의 양성평등, 4)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금지 등의 네 가지 하위 목표를 두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양성평등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하위 목표를 새로 설정했다. 이는 양성평등 교육 확대, 양성 간 건강 불평등 해소이다.

다.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성별 통계 제공 확대

특히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올바른 목표 설정을 위해 성별 통계, 조사 등의 정보가 더욱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별 통계, 설문조사와 분석 등은 양성 간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기업 역시 임금과 병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영역의 성별 통계를 연간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게끔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라. 새로운 법안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남녀 임금 격차(정규직 기준)는 15.2%인데 스웨덴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15.1%로 나타났다(그림 1). 2013년 들어 이 격차는 13.42%까지 줄어들었지만 양성평등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스웨덴의 명성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로 여겨지는데, 스웨덴 정부는 남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로 하여금 임금 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는 양성평등의 임금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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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간 임금 격차(스웨덴, OECD 평균, 2005~2013년)

자료: OECD(2017). Gender Wage Gap. https://www.oecd.org/gender/data/genderwagegap.htm에서 2017. 5. 15 인출.

기업 내 이사진을 비롯한 고위직의 양성이 평등한 구성 역시 스웨덴 내 양성평등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스웨덴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0년까지 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상장기업내 비상임 이사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을 빠른 시일 내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할당제 미준수 시 제재를 받게 되는 법안 도입을 시도했으나 의회의 지원을 얻지 못해 2017년 이를 철회한 바 있다.3) 하지만 최근 스웨덴 기업의 여성 이사진 비율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에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스웨덴 정부는 교사나 사회복지 분야의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교사와 사회복지 일자리는 스웨덴 내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만큼 이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외에도 양성이 평등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