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사민당

환경당과 함께 정부 여당의 주축을 이루는 사민당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와 의료보장체계 그리고 돌봄제도 등까지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의 역할을 하는 최저생활비보장제도^{(Försörjningsstöd)}, 장애인생활보조금^{(Stöd för funktionsnedsatta personer)}, 실업급여, 노인최저생계비보조제도, 출산에 따른 부모보험제도 등이 촘촘히 잘 구축되어 있어 기본소득제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9)

사민당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사회보장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세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데다 이는 후속적으로 아동돌봄,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돌봄 그리고 장애인돌봄제도에 종사하는 공공섹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위해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복지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할 동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이 구축해 놓은 스웨덴 모델은 결국 높은 세금과 높은 공공서비스 질이라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떠받치고 있는 공공서비스제도와 인력, 예산이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것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민당 일각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을 조심스레 주장하는 세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사민당 2018년 선거 매니페스토 제안 등을 제출한 회르뷔^(Hörby), 시그투나^(Sigtuna), 우메오^(Umeå) 지역 당원들의 기본소득제도 사민당 선거 매니페스토 안건이 당 총회에 제출되는 등 지역당 수준에서는 꾸준히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0) 비록 2017년 4월 당 총회에서 이 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이지만 지속될 것으로 전개될 전망된다. 하지만 이 제안도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도입하자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도입해 복지제도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 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 환경당

환경당의 당 정강정책은 직업의 유무, 개인 노동 수입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고 있다.11) 이를 실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존의 물질적 발전 모델보다는 친환경적이며 친생태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노동 수입만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급여 혹은 최저소득보장을 권리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노동시간도 점차 6시간으로 낮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공유하며 노동시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기본급여를 제공해 절대적 빈곤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본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환경당 모임의 주축을 이루는 4인 의회 의원들이 스웨덴 최대 일간지 신문인 다겐스 뉘헤테르의 기고문에서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여가, 자유로운 삶, 문화생활 등을 증진시키는 효과적 방법이며 이를 통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예를 들어 각 기초지방자치체별로 시행하는 자의적 심사를 통한 기초생활비 지원제도보다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제로 대체), 고소득 재산세율 인상, 2005년 폐지된 상속세 부활 등과 같은 세제의 개편, 이산화탄소배출세 도입 등을 통한 재원 확보와 이에 따른 기본소득 수준의 결정 그리고 노동권보다는 시민급여제, 즉 기본소득제를 통한 자유적 삶의 확보를 위한 권리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12)

비록 환경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가 세계적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자연 공유와 책임성, 개인 자유의 확대에 있다고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이의 도입을 위해 활동하는 소수 의원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어느 정당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과 당원이 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당 공약 사항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중앙당

중도 보수정당인 중앙당은 환경당이 1988년 의회에 진출하기 오래전부터 활동해 온 정통 환경당으로 분류된다. 중앙당은 농촌 지역 유권자가 밀집된 농촌, 소도시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환경당 일부 의원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활동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탄소 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은 결국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당이 주장하는 발전주의적 경제성장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적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13) 마르틴 오달^{(Martin Ådahl)} 중앙당 경제담당비서관은 비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기업이 주축이 된 미래 일자리 창출 주도형 경제성장은 생태와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인, 노동자, 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도리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14)

1) 스웨덴 노동자총연맹^{(LO: Landsorganisationen)}

스웨덴의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자총연맹^{(Landsorganisationen)}은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노조와 같은 집단이 산업민주화를 통해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개인은 그런 능력이 없으며 둘째,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아 힘들고 어려운 노동은 기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셋째, 이미 병가급여, 실업기금 등의 수준은 기업과 국가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굳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넷째,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로 완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도리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원론적으로 시행할 경우 재원 자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다섯 번째,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실질 임금 수령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32시간에 이르고 있어 환경당이 주장하는 6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노총은 정식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5)

2) 스웨덴 경영자총연맹^{(SN: Svenskt Näringsliv)}

스웨덴 경영자총연맹^(SN)은 절대빈곤, 질병 그리고 아동노동·아동학대 등은 기본소득 등과 같은 재정보조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의 부재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 효율성의 저하와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6) 기본소득제는 빈곤층의 노동 의욕 저하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창의성을 발굴하는 교육제도, 기업가 정신, 창의적 기술의 발전, 작은 정부의 협치적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