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개 논문이 있습니다.
영국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평등진료와 장소 기반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뉠 수 있다. 평등진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와 통합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진료를 위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의료기관들은 평등의무, 평등계획, 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 기반 건강정책 차원에서는 거주지 중심 진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가 프로그램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합진료기관에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urrow, David(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Phillips, Jane(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64-73 https://doi.org/10.23063/2017.12.6
호주Abstract
초록
폭넓은 협의를 거쳐 개발된 호주 최초의 국가완화의료전략은 2000년에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2010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동 완화의료전략은 (1)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 (2) 완화의료의 질과 효과성 제고, (3) 완화의료 협력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의 핵심적 특징은 일반 의료 종사자가 갖춰야 할 완화의료 기술과 역량(완화의료적 접근)을 정의한 데 있다. 완화의료의 전문적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부분은 완화의료 전문가가 지원한다. 국가완화의료전략의 개발에 맞춰 호주완화의료협회는 완화의료전략 ‘핵심운영지침’들을 개발하였다. 2016년 두 번째 개정을 위한 평가 결과, 국가완화의료전략은 ‘완화의료서비스가 호주의 의료체계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Abstract
초록
일본은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단기와 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임상 수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축소 계획 발표에 따라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Abstract
초록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려진 ‘특별양호노인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그룹홈’, 그리고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홈’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이다. 각 주거 형태의 이용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양호노인홈’ 이용자 53만 230명, ‘양호노인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홈’ 48만 2792명으로,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이용 규모가 더 크다.
중국Abstract
초록
중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 고령화 속도의 약 2.5배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31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6.7％를 차지했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80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80세이상 초고령인구는 1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가중된다. 중국 국가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최근 60세 이상 인구 중 70% 이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상실한 노인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Abstract
초록
예산할당 방식인 주택바우처의 수급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았다. 미국주택도시개발부와 미 의회는 지역 단위의 2238개 주택바우처 전담 공공주택청을 일부 통합하여 광역 단위로 재편하여 행정 비용을 줄이고 비용 효과성도 높이려는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저가 재고 감소, 임대료 상승, 수급자의 소득 감소가 현재 주택바우처의 병목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행정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주거지원 제도의 잔여적 특성을 더 심화시키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단위로 재편되는 전달체계는 대기자 명부 관리, 일자리 지원 연계, 주거상향이동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다만, 이로 인해 절감되는 행정 비용으로 수급 규모가 과연 확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에서 보수당 집권 후 단행된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예산 삭감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복지 축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 보수당 정부는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실질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줄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불안정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초록
본고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조세제도 개혁 논의과정 중 개혁 효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한 의료·개호비 장기추계 방식 중 개호비 추계 방식에 관한 상세한 해석을 제공한다. 장기추계 결과는 사회보장급여의 재원과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tsushi, Yuyama(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년 가을호, 통권 2호, pp.101-105 https://doi.org/10.23063/2017.09.11
Abstract
초록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신고자의 오해나 착각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 총신고 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2015년에 아동상담소(일본 내 208개)가 ‘지도’나 ‘조치’를 취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0만 3,260건으로 10년 전(2005년 3만 4,472건)의 3배에 달했다. 지도나 조치가 취해진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에도 크게 증가해 12만 2,578건을 기록했다. 일본이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26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독일Abstract
초록
독일의 아동수당은 성별 역할 분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또한 지급 대상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수당은 출생 자녀 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권을 아동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과 인구학적 변화, 특히 저출산 추세가 반영되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 아동수당이 독일 연방정부 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다. 사용자 부담으로 출발했던 아동수당은 일찌감치 연방정부 조세로 재원 마련 방법을 바꾸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