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별 역할 분리 개념이 반영된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나치 히틀러 정권이 우수한 독일 민족의 후세대를 생산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1936년 최초로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을 때는 독일식 순수 아리아 혈통을 지닌 가족의 다섯 번째 자녀가 대상이었다. 193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셋째 자녀까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작한 아동수당은 1949년 독일민주공화국^{(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과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으로 각각 분리되어 건국한 동서독 체제 경쟁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동독이 1950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넷째 자녀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해 서독 정부는 1955년부터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61년에는 둘째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였다.1)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이다.

1955년 셋째 자녀부터 월 25마르크의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때 지급 대상은 전업주부 가족이었다. 취업모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수급권도 어머니가 아닌 취업 남성으로서의 아버지가 가졌다. 자녀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는 주체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아버지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아동수당이 ‘가족 생계 책임자’인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전제였다.2) 또한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임금을 아동수당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3)

1964년 법 개정으로 아버지의 아동수당 수급 우선권이 사라지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아동의 생계비를 주로 책임지는 자가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되었다. 결국 아동수당은 취업 활동을 하는 아버지의 임금을 보충해 주는 성격을 여전히 유지했던 것이다.

1975년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가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 아동수당이 보편적인 가족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나. 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1961년 둘째 자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을 때에도 연 소득 7200마르크 가구와 공공 부문 종사자 가족은 제외되었다. 1970년 아동수당 수급 자격 소득 상한선이 연 1만 3200마르크로 올라갔다. 1975년에는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때도 공공 부문 종사자가 가족수당^{(Familienzuschlag)}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87년 연방사회법원 판결에 따라 취업훈련을 받는 18세 이상 성년 자녀도 아동수당 수급 자격을 얻게 되었다. 성년 자녀의 경우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액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한도 2012년을 기해 완전히 사라졌다. 성년 자녀라 할지라도 취업을 못 한 상황이고 25세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년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지역 고용공단지사^{(Agentur für Arbeit)}에 구직 활동 중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자녀 연령이 18세를 넘었지만 대학 진학을 한다거나 여타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면 교육이나 훈련 기간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취업훈련 중인 사실이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가 25세가 되지 않았고 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학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결혼을 했다면 부모는 아동수당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 혼인과 더불어 부양의무자가 부모에서 배우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한 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모는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자녀가 아동수당 지급에서 일반적인 제한 연령인 25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계속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녀가 2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족 형태 다양성의 반영

출산·입양 자녀로 한정하여 부모에게만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위탁가정과 조손가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혼, 재혼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이른바 패치워크 가족^{(patchwork family)}의 상황을 반영하여 편입아동^(Zählkind)4)이라는 개념도 도입하였다.

1988년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탁가정도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위탁가정은 위탁수당과 아동의 의류비, 용돈을 지원받는다는 명목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조손가정도 연방아동수당법^(BKGG)에 근거하여 조부모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장애, 심리·정서·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권을 조부모에게 넘겨야 한다. 부모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 한 조부모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질 수 없다.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상황에서 아동수당은 다양해진 자녀 및 가족관계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편입아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아동수당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그렇다면 각자 자녀가 있는 가운데 재혼을 해 부부가 될 경우 아동수당 지급 자녀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가?

재혼 전 남성에게 전처가 돌보고 있는 15세 딸이 있고 재혼 전 여성에게는 6살 아들과 10살 딸이 있다. 이 재혼 부부의 경우 부부 당사자와 여성이 낳은 아이 둘만 함께 사는 상황이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수만 고려한다면 이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2017년 기준 아동수당액은 첫째, 둘째 자녀에게 각각 지급되는 월 192유로를 합해 총 384유로이다. 그런데 재혼 남성의 전처가 키우는 딸을 고려한다면 이 남성의 입장에서 6살, 10살 자녀는 첫째와 둘째가 아니라 둘째와 셋째가 된다. 이를 반영하여 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액을 산정하면 첫째, 둘째 자녀 대상 지급액 192유로에 셋째 자녀 대상 지급액 198유로를 더해 390유로가 된다.

재혼 여성에게는 첫째, 둘째 자녀이지만 재혼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둘째, 셋째 자녀가 되게 하는 남성의 비동거 15세 딸이 편입아동이 되는 것이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아동수당에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가. 법적 근거

아동수당은 자영업자 대상 아동수당과 취업근로자 대상 아동수당으로 법체계를 분류할 수 있다. 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das Einkommensteuergesetz §§ 31 f. und §§ 62 ff. EStG)}이며 후자 대상의 법 근거는 연방아동수당법^{(BKGG: das Bundeskindergeldgesetz)}이다. 아동수당은 저당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전달 주체

1955년 아동수당이 최초로 지급됐을 당시 재원은 사용자 부담으로 마련되었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노동청^(Arbeitsamt)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대신하였다. 1961년부터 연방노동청^{(Bundesanstalt für Arbeit)}이 연방정부 재정으로, 즉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연방노동청은 2004년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아동수당 지급 주체는 가족금고^{(Familienkasse)}이다. 가족금고는 연방고용공단 소속 14개와 개별 공공기관^{(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en)}에 속한 8,000개 정도가 있다. 전체 아동수당의 90% 정도는 연방고용공단 소속 가족금고에서 지불된다.6)

가족금고는 연방정부 차원 재정 조직^{(Bundesfinanzbehörde)}이다. 앞서 밝혔듯이 대다수 가족금고는 연방 노동사회부 산하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소속이다. 모든 가족금고는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의 현금급여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