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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ung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97-108 https://doi.org/10.23063/2024.06.8
일본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young carers’ in Japan and the measure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to assist them. Initially, the Japanese government’s young carer survey targeted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Later, as findings suggested that family caregiving begins at younger ages, the survey expanded to include primary school students as well. The proportion of family carers, as it turned out, was highe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an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upport for young carers in Japan begins with determining whether the child in question is indeed a young carer, itself a process involving prudent judgment. The support that follows is delivered in organic collaboration with social welfare, long-term care, health 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child becoming a family carer may testify to various difficulties within the child’s family. I suggest that Korea consider establishing a system of support for young carers, including primary school children, without necessarily going so far as to establish corresponding legislative acts.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일본 영케어러의 현황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인식하고 먼저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에서부터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생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은 해당 아동이 영케어러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케어러의 발생이 아동만이 아닌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복지, 개호, 의료,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케어러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명확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아동을 포함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yu, Hwangseok(Nihon University)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38-50 https://doi.org/10.23063/2023.12.4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youth issues centering around “hikikomori,” the current state of social isolation among youth, and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While Japan, since relatively early on, has taken numerous measures—among them the “hikikomori interventions”—to address the issues of youth employment and youth social isolation and, in 2021, has embarked on government-led strategies for addressing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there is still a need for a wide-ranging and fundamental approach to addressing the social isolation that stems from social institution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family, and welfare.
초록
이 글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청년 문제의 대두와 대책을 살펴보고, 일본의 고독 및 고립 대책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사회적 고립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대책과 더불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고용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접근이 시도되어 왔고, 2021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고독･고립 대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육, 고용, 가족,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 또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Shin, Young-Ky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29-37 https://doi.org/10.23063/2023.12.3
핀란드Abstract
Finland has taken policy actions targeting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 — youth who live in isolation or withdrawal from social interactions. The Finnish youth law stipulates that to prevent young people from social exclusion, local governments should undertake outreach youth work with the involvement of youth workers. The outreach youth work project is designed to serve young people under 29 years of age who ar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receiving any social services or welfare benefits, helping them integrate into society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The Finnish government,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t the forefront, has been actively expanding the outreach youth work initiative to a nationwide scale. On the other hand,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have independently 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imed at developing the workforce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ject.
초록
핀란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 배제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법에서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사업가(youth worker)를 고용해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나 복지급여도 제공받지 않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핀란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문화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Hong, Ijin(National Taiwan Universit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25-34 https://doi.org/10.23063/2023.09.3
이탈리아Abstract
Italy has been affected for a long time by a fertility decline. Whilst lower fertility rates were initially more prominent in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the trend has inversed in the past twenty years and currently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show the lowest fertility levels. This article observes that main factors behind low fertility are found in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labour market and in underdeveloped social investment policies. The article further describes recent policies to counteract low fertility in Italy. Also due to a prolonged austerity policy implemented from the 1990s due to pressures from the European Union, welfare politics in Italy does not seem to actively pursue a pro-natalist and social investment oriented agenda of social policy reforms.
초록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그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 현재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austerity policy)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조건과 후진적인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Eunkyung, Chung(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28-133 https://doi.org/10.23063/2022.12.11
미국Youngsun, Park(University of Helsink)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21-127 https://doi.org/10.23063/2022.12.10
Sung-Hee, Lee(University of Derby)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53-62 https://doi.org/10.23063/2022.12.5
영국Abstract
In light of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UK government's childcare policy, this article attributes the high cost of child care services for parents in the UK to three structural issues: (a) the UK’s method of financing child care services is complex; (b) there is no policy-level support for 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toddlers (ages 0-2); and (c) the UK’s child care is heavily market-based, guided by neoliberal principles, with minimal state intervention.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UK case for Korea, where all eligible families have had free child care since 2013.;
초록
본 글은 최근 영국 정부의 보육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영국 부모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첫째, 복잡하고 난해한 재원 조달 모델, 둘째, 영유아 보육 (0-2세)에 대한 정책 지원 부재,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의 시장화와 그로 인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2013년 이후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 역시 간략히 도출하고 있다.;
Sebastian, Merkel(Ruhr-Universität Bochum) ; Henrike, Langer(Ruhr-Universität Bochum)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7-25 https://doi.org/10.23063/2022.09.2
독일Abstract
초록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Yeon Jin, Choi(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26-34 https://doi.org/10.23063/2022.09.3
Abstract
초록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통편을 제공하여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및 가족 요양인을 지원하여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ungup, Lee(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35-46 https://doi.org/10.23063/2022.09.4
싱가포르Abstract
초록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계획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정책은 법, 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웰빙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