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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논문이 있습니다.

1 국제사회보장동향 독일의 난민 지원 정책의 현황Trends in Refugee Assistance Policy in Germany
정다은(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23-128 https://doi.org/10.23063/2024.06.10
2 기획 독일의 기후보호 정책과 녹색전환Germany’s Climate Protection Policy and Green Transformation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Lim, Woontaek(Keimyung University)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55-66 https://doi.org/10.23063/202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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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r since the ‘energy transition’ debate in the 1980s, Germany has consistently pursued government-led climate policies. With the enactment in 2023 of the Climate Protection Act, Germany has set out to become a ‘climate-neutral’ country by 2045, rolling out various policy measures in a bid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e German Climate Protection strategy not only aims to reduce carbon emissions but also seeks to drive a large-scale industrial shift by integrating energy schem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ies. The German approach to ‘green transition’—innovating through government-led technological promotion, keeping social innovation ahead of the market, and promoting industrial support in one—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co-sustainability and future market opportunities.

초록

독일은 1980년대 ‘에너지 전환’ 논쟁 이후 꾸준히 정부 주도로 기후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개정된 기후보호법은 2045년까지 독일이 기후중립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보호법은 탄소배출 감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 정책을 결합하여 대대적인 산업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소위 녹색전환은 정부의 기술촉진을 통한 혁신과 시장에 앞서는 사회혁신, 산업지원 정책을 결합하여 산업사회의 위험을 낮추고, 생태친화적이면서도 미래시장 개척적인 함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 국제사회보장동향 프랑스 이민 개혁 정책과 그 내용France’s Recent Immigration Reform: Key Content and Implications
김진리(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Kim, Jinri(University of Toronto)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123-127 https://doi.org/10.23063/20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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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main goals of France’s education policy is to reduce the social inequalities that individuals face in life due to their social backgrounds. School segregation, whether within or between schools, where students are divided based on their socioeconomic status, has long been viewed as hinder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exacerbating social inequality, and, as a result, weakening social cohesion. In response, France’s education policy came to take as its goal “social mix” as opposed to school segregation. Since 2016, the French education ministry has experimented with various projects with a view to promoting social mix across middle schools. This year, France is embarking on a 3-year Social Mix Plan, established based on the outcome of these projects and research findings. This article explores social segregation within and between schools in France, as well as the issues a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 promotion of social mix as a proposed solution.

초록

사회적 출신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프랑스 교육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학교 분리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학교 분리 완화를 위한 ‘사회적 혼합’이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중학교의 사회적 혼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 실험 결과와 관련 연구를 토대로 2024년부터 3년간 ‘혼합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글은 프랑스의 학교 간 사회적 분리 문제와 대응책으로서 사회적 혼합 관련 쟁점을 알아보고 사회적 혼합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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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youth issues centering around “hikikomori,” the current state of social isolation among youth, and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While Japan, since relatively early on, has taken numerous measures—among them the “hikikomori interventions”—to address the issues of youth employment and youth social isolation and, in 2021, has embarked on government-led strategies for addressing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there is still a need for a wide-ranging and fundamental approach to addressing the social isolation that stems from social institution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family, and welfare.

초록

이 글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청년 문제의 대두와 대책을 살펴보고, 일본의 고독 및 고립 대책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사회적 고립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대책과 더불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고용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접근이 시도되어 왔고, 2021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고독・고립 대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육, 고용, 가족,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 또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6 기획 핀란드의 사회 배제 청년을 위한 지원Supporting the Integration of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 in Finland
신영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Shin, Young-Ky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29-37 https://doi.org/10.23063/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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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land has taken policy actions targeting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 — youth who live in isolation or withdrawal from social interactions. The Finnish youth law stipulates that to prevent young people from social exclusion, local governments should undertake outreach youth work with the involvement of youth workers. The outreach youth work project is designed to serve young people under 29 years of age who ar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receiving any social services or welfare benefits, helping them integrate into society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The Finnish government,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t the forefront, has been actively expanding the outreach youth work initiative to a nationwide scale. On the other hand,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have independently 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imed at developing the workforce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ject.

초록

핀란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 배제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법에서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사업가(youth worker)를 고용해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나 복지급여도 제공받지 않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핀란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문화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7 기획 독일 연방정부의 외로움 대응 전략The German Federal Government’s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정다은(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17-28 https://doi.org/10.23063/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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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ocial awareness grows of loneliness and its adverse and grave impact, some countries have recognized it as a social risk and have taken actions from various angles to address it. Germany, in particular, has drawn attention with its 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recently initiating efforts to implement its “Strategy against Loneliness.”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loneliness in Germany, as well as the features and components of the Strategy against Loneliness.

초록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 및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또한 ‘외로움 대응 전략(Strategie gegen Einsamkeit)’을 통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사회의 외로움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추진 중인 외로움 대응 전략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한다.

8 기획 외로움에 대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연결된 사회UK’s Policy Against Loneliness: A Connected Society
김아래미(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Kim, Ahraemi(Seoul Women’s University)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5-16 https://doi.org/10.23063/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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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social changes, loneliness is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as a new social risk factor. In 2018, the UK established the “Ministry of Loneliness,” the first-ever of its kind in the world, with the head of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oubling up as the minister, and announced a 5-year strategic plan for “A Connected Society.” The plan sets out three goals: “reducing the stigma attached to loneliness”; “inspiring societal change”; and “building up the understanding and evidence base of loneliness”. The principles that guided the development of this plan are: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takeholders; “a willingness to examine, iterate, and learn”; “ensuring a truly cross-cutting and cross-departmental approach”; “focusing on the key trigger points, alongside preventive ac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ized approaches and local solutions.” The UK government is at work monitoring the plan’s implementation and publishing an annual report on the outcomes, while also continuing with public awareness campaigns and “social prescrib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s the UK government has instituted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loneliness and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they might have for Korea.

초록

최근 외로움이 신사회적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겸직 임명하고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y)’ 5개년(2019∼2023)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외로움에 대한 낙인 완화, 지속적인 변화 추동, 외로움에 대한 지식 및 근거 축적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전략 개발의 주요 원칙은 다섯 가지로, 파트너십 기반 협력, 검증・반복・학습 의지, 영역・부처의 경계를 넘나드는 접근, 예방적 접근 및 주요 트리거 포인트에 집중, 지역 중심 대응과 개별적 접근의 중요성 인식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외로움 관련 캠페인, 사회적 처방 등의 사업을 실행하면서 매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전략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9 국제사회보장동향 미국 흑인 과거사 배상 정책에 대한 논의: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중심으로Policy Discussion of Reparations for Black Americans in the U.S. : A California Case
김태근(아델파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Kim, Tae Kuen(Adelphi Universit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37-142 https://doi.org/10.23063/2023.09.12
10 기획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Dementia-friendly Communities in the U.K.
남궁은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Eun-Ha, Namk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5-16 https://doi.org/10.23063/20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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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