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체류 허용

이번 개정안은 불법 이주 노동자가 합법적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정한 ‘인력이 부족한 직군^{(les métiers en tension)}’에 해당하는 직업군, 예를 들면 건설업, 요식업 또는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임시 노동자^{(travailleur temporaire)}’ 또는 ‘근로자^(salarié)’ 신분으로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불법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의 허가 없이도 자율적으로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체류증 신청을 희망하는 불법 이주 노동자는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종사하고 지난 24개월 중 12개월 동안 노동했으며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체류증 발급에 관한 재량권은 각 지역의 도지사에게 있으며 이는 2026년 말까지 시험 운영될 예정이다(Gouvernement de France, 2024).

나. 이주자의 체류 조건 강화

이민법 개정안에서 핵심이 되는 또 다른 점은 체류증 발급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 공화국 가치 존중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앞으로 프랑스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 남녀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공화국의 상징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체류 신청자가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행정 당국은 거주 허가를 철회하거나 체류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이민자 추방 강화

개정안에는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이민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조항은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2023년 10월 아라스에서 벌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이민자의 고등학교 교사 살해 사건은 이민자 추방 강화 논의에 방아쇠를 당겼다. 왜냐하면 가해자 모하메드 모구치코프는 이미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물인 ‘분류 S^{(fiché S)}’로 국가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13세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했기 때문에 추방에 대한 보호조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었다(Farmine, 2023).

개정안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도 최소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선출된 대표자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경우 재판관은 추방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합법적 체류 이주민이 프랑스인 가족이 있거나,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했을 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프랑스 영토 접근 금지^{(ITF: 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e)} 명령도 더 쉽게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3세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한 미등록 이주민이나,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를 ‘프랑스 영토를 떠나야 할 의무^{(OQTF: 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도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약 4000명 정도의 외국인 범죄자를 추가로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Mestre & Pascual, 2024).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이주 미성년 경범죄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Gouvernement de France, 2024).

라. 망명 신청 및 난민 소송

개정안은 ‘프랑스 피난처^{(France Asile)}’라고 명명된 지역망명신청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사업안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원스톱 접수 센터^{(GUDA: Guichets Uniques d’acceuil des Demandeurs d’Asile)}’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난민들의 망명 신청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표방한다. 이 센터를 통해 망명 신청자는 경시청을 통한 신분 확인 및 등록, 그리고 망명 신청서 제출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국가인권재판소^{(CNDA: 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의 조직도 개편되어, 국가인권 지역재판소가 신설되고 단일 판사 시스템이 일반화되며 복잡한 사건만 패널에 회부된다. 게다가 개정안에서는 도주할 위험이 있거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특정 조건에 따라 가택 연금 또는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Gouvernement de France,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