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다양한 외로움 유발 요소 및 외로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치권 및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외로움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활발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15일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소속 의원들은 연방의회에 제안서^(Antrag)를 제출하여 연방정부 예산의 조속한 투입을 통해 외로움 문제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다학제적 연구를 시행할 것과 외로움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20b). 이러한 제안서에 기반을 두어 2021년 4월 연방의회 내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가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7인의 전문가 또한 외로움 관련 기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21b). 전문가들은 독일 사회에 외로움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와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이 분야 소수 연구자들의 협업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외로움이 개인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히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정치권 및 연방정부가 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권 및 전문가 집단의 이러한 요구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 냈다. 2022년 2월 당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장관 안네 슈피겔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외로움 전문지식 네트워크^{(KNE: Kompetenznetz Einsamkeit)}’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22년 6월에는 ‘외로움에서 함께 벗어나기^{(Gemeinsam aus der Einsamkeit)}’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장관 리사 파우스가 외로움 대응 전략의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조치들에 추가하여 외로움 대응 전략의 완성을 위해 현 제20대 연방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2025년까지 새로운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응 전략 개발의 목표로는 첫째, 사회적 문제로서의 외로움에 대한 정치적･학문적 논의의 심화, 둘째,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외로움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의 촉진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목표하에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로움 대응 전략의 구체적 조치들을 아래와 같이 연구사업 지원, 시범사업 지원, 공익 캠페인 추진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BMFSFJ, 2023c).

나. 연구사업 지원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22년 2월 비영리 단체인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학 연구소^{(ISS: Institut für Sozialarbeit und Sozialpädagogik e.V.)}’와 함께 2025년 말까지 진행될 계획인 외로움 전문지식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BMFSFJ, 2023a).

외로움 전문지식 네트워크는 다양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2회 개최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는다(KNE, 2023a). 이 프로젝트는 먼저 외로움의 원인, 결과, 실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외로움 측정 도구의 개발 등 외로움 관련 지식 및 학문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홈페이지상에 관련 전문가 보고서 및 연구 수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KNE, 2023b). 또한 수행된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게, 특히 외로움 취약집단에 구체적인 지원책 및 상담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사업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KNE, 2023c).

2022년 2월 이후 발표된 연구보고서는 2건으로, 먼저 ‘파일럿 연구: 외로움 지표^{(Pilotbericht: Einsamkeitsbarometer)}’에서는 기존 SOEP의 조사 및 그 외 독일 내 외로움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로움 지표와 관련한 KNE의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KNE, 2023d). 분석 결과 독일 내에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양한 불평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고, 교육 및 직업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며, 경제적 번영 및 정치적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에 처하여 외로움이 사회적 취약성으로 이어진다고 파악된다(KNE, 2023d). 또한 외로움이 개인의 성향 및 사회적 취약성, 상황적 요인, 사회적 영향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며, 그 발생 과정 또한 개인별로 다른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어 반드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KNE, 2023d).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었지만 2021년 SOEP의 특별 조사 이후 새로운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로움과 관련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보다 외로움 유병률이 급증하였고, 새로운 외로움 유발 요소들이 만성적 외로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팬데믹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외로움 유병률이 곧바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KNE, 2023d).

다음으로 ‘독일 내 외로움의 예방, 완화 및 대응 조치의 체계화^{(Maßnahmen, Vorbeugung und Linderung von Einsamkeit in Deutschland. Eine Systematisierung)}’ 연구에서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내 관청, 협회, 비영리 단체 등으로 나뉘는 독일 내 외로움 대응 조치 시행의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조치 가운데 약 46%가 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또한 대부분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져 재정과 인력 측면에서의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KNE, 2023e). 또한 이들 조치의 약 68%가 만 68세~85세 미만의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고, 젊은 층 등 특정 위험군을 위한 조치들이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조치의 내용 또한 사회적 교제의 기회 및 상담 제공 등에 한정되어, 현 외로움 대응 조치들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는 외로움 대응 조치를 위한 조직 및 재정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제언을 생략하였지만, 조치의 대상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젊은 층과 같은 소외된 목표집단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목표집단에 따라 조치 내용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KNE, 2023e).

이러한 연구 수행 외에 외로움 지식 네트워크는 외로움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 온라인 토론 행사 등의 개최를 통해 정계, 학계,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돕고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여한다. 특히 ‘KNE 살롱’이라는 강연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사회복지 전문가, 정치인,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외로움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KNE, 2023c).

다. 시범사업 지원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외로움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시범사업^{(Modellprojekt)}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홈페이지상에 제시한 이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MFSFJ, 2023d).

먼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독일에 제공된 유럽연합 사회기금^{(ESF: Europäischer Sozialfonds)} 중 약 5,000만 유로(약 718억 원)를 투입하여 ‘노인의 참여 강화를 위한 ESF 플러스 프로그램^{(ESF Plus-Programm zur Stärkung der Teilhabe älterer Menschen)}’을 시행하고 있다(KNE, 2023f). 2022년 10월부터 추진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7년 8월까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선정한 7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노년기 재정 보호 강화,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의 참여 구조 형성을 목표로 비영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보조금이 투입된다(Europäischer Sozialfonds für Deutschland, 2023). 예를 들어 니더작센주에 소재한 클로펜부르크가렐 지역의 천주교 교육 협회^{(Bildungswerk e. V.)}가 추진하는 이른바 ‘커트^(CURT)’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은퇴 후의 일상, 취미 활동, 자원봉사 기회와 관련한 상담 및 노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Bildungswerk Cloppenburg-Garrel e. V., 2023).

둘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다세대의 집.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Mehrgenerationenhaus. Miteinander - Füreinand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방 차원에서 530개 다세대의 집을 지원한다(BMFSFJ, 2023a). 다세대의 집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연령대의 시민에게 열려 있는 만남의 장소로 문화･여가 및 스포츠 프로그램의 제공, 공동 식사 기회의 제공, 상담기관과의 연계 등 외로움 해소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당 매년 최대 4만 유로(약 5,700만 원)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연방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만 유로(약 1,420만 원)의 보조금을 공동으로 지원할 때 가능하다(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 2023).

셋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인구변화 전략을 개발하고, 모든 세대를 위해 매력적인 생활 및 경제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미래 워크숍 ― 매력적인 변화로^{(Zukunftswerkstatt Kommunen - Attraktiv im Wandel)}’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4만 유로(약 5,700만 원)를 지급한다(Demografiewerkstatt Kommunen, 2021). 이를 위해 13개 연방주에서 브레멘하펜,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등의 4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개발을 위한 외부 자문이 제공되었다(BMFSFJ, 2021).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 사회 내 모든 연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고, 특히 젊은 층과 노인층이 서로를 지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지역 사회 내에서의 외로움 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센주에 소재한 도시 리자의 ‘청년상점^{(Jugendladen)}’, 니더작센주에 소재한 도시 엠즐란트의 ‘대화살롱^{(Erzählsalon)}’ 운영 전략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지역에서의 참여 기회 및 대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외로움 해소에 기여한다(BMFSFJ, 2023d).

라. 공익 캠페인 추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외로움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다^{(Einsamkeit kann uns alle treffen)}’라는 슬로건으로 공익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BMFSFJ, 2023a). 이를 위해 일상에서 금기시되는 주제인 외로움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외로움의 보편성 및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팸플릿과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상담기관 등 외로움 해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