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학교에서 나타나는 학교 간 사회적 분리

학교 분리^{(ségrégation scolaire)}는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인구가 분리되는 과정이나 분리된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 학교나 동일 학교 내 특정 학급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학생들이 몰리게 함으로써 약한 사회적 혼합을 초래한다(Fisné-Koch, 2023). 프랑스 사회학자 장폴 파예트는 학교 분리를 “학생들의 물리적･사회적･상징적 분리의 상태이자 과정으로 학생들을 그들 자신의 특성이나 지역적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Payet, 2002, p.39). 사회적으로 취약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것은 가족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를 넘어 학업 성취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 것 외에도 사회적 분리는 사회통합과 공통의 시민 문화 형성에 위협으로 여겨진다(Boutchenik et al., 2018).

사회적 분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학생의 사회적 출신에 따른 학교 분리 측정에 관심을 두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반으로 학생의 사회적 출신을 정의하고 있다(Réseau RECI, 2021, p.4). 프랑스 전체 중학생의 80%를 포괄하는 공립중학교에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분리 현상은 ‘사회적 지위 지표’^(IPS)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회적 분리 측정 도구로서 개발된 IPS는 부모의 ‘직업 및 사회적 범주’^{(PCS: profession et catégories sociales)}를 토대로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교의 사회적 수준, 학교 내 사회적 분리 수준 등을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c).⁵⁾ 2022년 기준 IPS는 45점에서 185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 IPS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IPS 평균을 통해 학교의 IPS를 계산하여 학교 간 사회적 지위를 비교할 수 있고 학교의 ‘사회적 이질성(다양성) 지수’^{(Indice d’hétérogénéité sociale)}는 해당 학교의 IPS 표준 편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IPS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해당 학교 내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2022년부터 부모 모두의 PCS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은 표준 편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프랑스의 중학교는 크게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로 나누어지며 공립중학교는 우선교육네트워크 중학교와 그 외 공립중학교로 분류된다. 2022년 플러스우선교육네트워크(REP+) 중학교의 평균 IPS는 74로 우선교육네트워크 외 공립중학교 평균 IPS인 106과 큰 차이가 있다. 거의 모든 REP+ 중학교와 REP 중학교의 75%는 IPS가 90 미만이었으나 IPS가 90 미만인 일반 공립중학교는 8%에 불과했다. [그림 1]은 학교별 IPS 평균 점수로 우선교육네트워크 중학교와 그 외 중학교 사이, 사립과 공립중학교 사이의 사회적 분리 양상을 잘 보여 준다. 공립중학교 학생 10명 중 4명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2명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 공립중학교의 10%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데 비해 가장 부유한 지역 공립중학교의 10%에서는 10명 중 2명만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반대로 사회적 취약지역의 공립중학교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은 10명 중 1명인 데 비해 부유한 지역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 중 4명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b, p.6). 이처럼 학교 종류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지역적 요인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어 나타난다. 더불어 중학교 IPS 점수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IPS 점수가 낮은 학교일수록 불어와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b,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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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2년 프랑스 중학교 종류에 따른 평균 사회적 지위 지표(IPS)

자료: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b), Mobilisation en faveur de la mixité sociale et scolaire dans l’enseignement, p. 8.

나. 사회적 분리의 원인

파리, 보르도, 클레르몽페랑의 중학교 사회적 분리 수준에 대한 프랑스 통계청^{(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es)}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중학교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분리는 크게 거주지 분리와 가족의 사립학교 선택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Boutchenik et al., 2018). 가장 먼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별되는 거주지 분리는 근거리 학교 배정시스템을 통해 학생들 간 사회적 분리를 강화한다. 현 학교 배정시스템은 1963년 전국적으로 동일한 학교 교육과 서비스의 제공과 사용자의 거주지 기반 배정의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다시 지역 내 ‘불리한’ 중학교에 다니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부유층은 ‘좋은’ 중학교가 있는 동네로 유도되는 결과를 낳는다. 근거리 지역 외 학교 선택도 가능한데, 이러한 가능성은 주로 사회적 출신이 좋은 가정에 열려 있으며 프랑스의 사립중학교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가족의 선택은 중학교 1학년(6e)⁶⁾ 입학 시 학생 사이의 사회적 분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두 번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역의 경우, 거주지 기준 중학교 배정을 따르면 학교 간 사회적 분리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분리의 증가는 주로 사립 교육을 선호하는 특정 가족의 선택에 기인한다. 동일 지역에서 사립중학교와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회적 출신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이러한 사회적 분리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반대로 배정 지역 이외의 공립중학교를 선택한 경우, 학교 간 사회적 분리의 증가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생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경우 궁극적으로 중학교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사회적 혼합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랑스 대도시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분리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배정받는 공립중학교보다 거주지 또는 다른 지역의 사립중학교를 선호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모의 선택이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표 1>은 이러한 파리의 사회적 분리 양상을 잘 보여 준다.⁷⁾

가. 사회적 혼합 측정을 위해 사용된 지표

부모의 ‘직업 및 사회적 범주’^(PCS)를 ‘매우 높은 PCS’, ‘높은 PCS’, ‘보통 PCS’, ‘낮은 PCS’의 4개로 분류하여 중학교의 사회적 혼합 수준을 측정하였고 ‘매우 높은 PCS’와 ‘높은 PCS’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으로, ‘보통 PCS’와 ‘낮은 PCS’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중학교의 사회적 혼합 수준은 기준 사회 집단의 학생들이 다른 사회 집단의 학생들에게 노출된 비율을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에 노출되는 비율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 내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의 평균 비율로 계산하였다. 유사하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비율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 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에서 이 두 가지 노출 비율이 같을 때 사회적 혼합은 최대가 되며 같은 지역 내 중학교 간 노출률이 유사할수록 학교 간 사회적 분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나. 사회적 혼합 강화를 위해 시행된 다섯 가지 장치

구체적으로 프랑스 내 22개 지역의 56개 공립중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혼합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각 지역은 2~6개 중학교를 포함하며 중학교당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근거리에 위치하지만 학생들의 사회적 구성이 대조적인 중학교들을 통합한 ‘다중중학교’^{(multi-collège)} 지역을 선정하여 ‘조정된 학교 배정’^{(choix scolaire régulé)} 절차를 시행하였다. 통합된 중학교 중에서 학생이 선호 순위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회적 혼합이 반영된 알고리즘에 따라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일부 다중중학교 지역에는 조정된 학교 배정 절차 없이 ‘교대 상승’^{(montée alternée)} 원칙에 따른 배정이 이루어졌다. 두 개의 중학교가 있는 한 지역에서 짝수 해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모든 학생은 A 중학교에 배정되어 4학년까지 해당 학교에 다니고 홀수 해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B 중학교에서 모든 중학교 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파리시에서는 1･2학년은 A 중학교에, 3･4학년은 B 중학교에 다니게 하는 형태의 ‘교대 상승’이 시행되었다. 세 번째, 중학교의 사회적 구성 재조정을 위한 중학교 배정지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우선교육네트워크에서 사회적 취약지역 일부를 제외해 인근의 사회적 배경이 더 좋은 중학교 지역과 통합하여 배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네 번째, 더 강력한 사회적 혼합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중학교를 폐쇄하거나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중학교에 특정 부문(음악, 이중언어, 유럽, 국제 섹션) 모집을 개설하여 학교에 대한 가족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피 현상을 줄이고자 하였다.

실험에 참여하기로 자원한 교육감, 지방정부 및 학교는 해당 지역의 사회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조치를 선택해 실행하였다. <표 2>는 실험에 참가한 도시들이 선택한 사회적 혼합 강화 조치를 보여 준다. 사회적 혼합 장치 시행 전 중학교 내 사회적 구성 측정이 이루어졌고 지역 내 중학교 간 사회적 구성이 매우 유사하여 다양성 증가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사회적 혼합이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반대로 지역 내 중학교 간 사회적 구성이 대조적이어서 다양성 증가의 상대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추가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2>에서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 사회적 혼합실험 결과

사회적 혼합 조치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사회적 구성 및 학업 성취도가 유사한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사회적 혼합이 학교의 사회적 구성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최종 표본은 44개 지역의 112개 중학교로 22개 지역 56개 중학교가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포함되었다.

첫 번째, 사회적 혼합 촉진이 사회적 구성에 미친 영향은 ‘상대 집단 학생에 대한 노출률’을 통해 분석되었다. 실험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혼합 장치가 시행된 2017~2021년 노출률은 큰 수치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혼합의 개선을 보여 주었다([그림 2]). 학교 간뿐만 아니라 학급 간 사회적 구성의 측정에서도 시행된 조치들이 학교 내부에서 학급 간 분리를 강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혼합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립학교나 배정지 이외 중학교를 선택하는 가구의 수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 혼합에 대한 가족들의 좋은 인식과 사립학교를 선택하거나 반대로 공립학교로 돌아온 숫자 사이의 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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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 혼합이 학교의 사회적 구성에 미친 영향(112개 학교 대상)

자료: Grenet et al. (2023). Mixité sociale au collège: premiers résultats des expérimentation menées en France, p. 5.

조치 시행 전 사회적 구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집단에서는 ‘노출률’의 증가 폭 또한 적었으나 사회적 구성의 차이가 컸던 20개 지역의 65개 중학교(실험집단 33개, 통제집단 32개)에서 사회적 혼합 조치의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3]). 혼합 조치 시행 3년 후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에 대한 노출률은 실험집단에서 32%, 통제집단에서 15%였고 반대의 경우 각각 49%와 30%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에 대한 비율은 프랑스 전국 평균인 36%에 가까워졌고 반대의 경우도 전국 평균인 64%에 크게 다가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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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적 혼합이 학교의 사회적 구성에 미친 영향(65개 학교 대상)

자료: Grenet et al. (2023). Mixité sociale au collège: premiers résultats des expérimentation menées en France, p. 7.

두 번째로 사회적 혼합의 증가가 학생 개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학급당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학생 최소 10명이 상대 집단에 노출되는 비율이 15% 포인트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20개 지역의 65개(실험집단 10개 지역의 33개, 통제집단 10개 지역의 32개) 중학교로 제한하여 이루어졌다. ‘학업 영역’과 ‘비학업 영역’으로 나누어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학기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학업 지표는 학교 성적과 연구팀에서 실시한 불어와 수학 학력평가 점수로 평가되었는데 사회적 혼합 장치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행동 관련 지표는 결석, 지각, 체벌 관련 정보를 토대로 분석되었으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혼합의 증가가 학생 개인의 학습, 성적, 행동과 같은 ‘학업 영역’에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사회적 혼합의 개선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 모두의 개인적 복지, 사회적 복지 및 사회적 태도와 같은 ‘비학업 영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은 학문적 자부심, 낙관주의, 교우 관계 및 연대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 또한 낙관주의의 증가, 학교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학교에서 느끼는 안정감의 증가, 더 나은 교우 관계 및 협력 성향이 보고되었다.

라. 사회적 혼합을 위한 정책적 개입: 혼합계획

이러한 사회적 혼합실험의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2023년 5월 11일 교육부 장관 은디아예는 단계적인 ‘혼합계획’^{(Plan mixité)}을 발표하였다. 혼합계획은 2027년까지 학교 간 사회적 분리를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관련 행위자 총동원, 성공적인 사회적 혼합정책 기타지역으로의 확대, 5년 내 사립학교의 장학생 등록률 두 배 증가 등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혼합계획의 성공을 위한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면서 교육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가톨릭 사립학교^{(écoles sous contrat)}는 일괄적인 등록비 대신 가구의 소득에 따라 조정된 등록비를 부과하는 학교의 수를 향후 5년 동안 최소 50% 늘리도록 하는 의정서를 체결하였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b, p.19).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는 더욱 적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가능성이 생겼다.

혼합계획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3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감^(recteur)을 중심으로 대화･협의･관리를 위한 ‘사회적 혼합 교육협의체’^{(instance académique de conceration pour la mixité sociale)}를 지역 교육구^(académie)에 설치해야 하고 사회적 혼합을 위한 수치화된 목표를 넘어서 지역 전체 생태계를 동원하는 전략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3년 5월 11일 혼합계획 착수와 함께 2023년 5월부터 지역 교육구 협의체의 자체적인 로드맵 설정, 12월 지역별로 시행된 조치 현황 공유와 국가의 모니터링 시작을 위한 전국 교육구 협의체 모임이 계획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4~2027년 구체적인 사회적 혼합을 위한 장치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의 사회적 혼합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대되어 온 ‘도시정책 우선지역’^{(QPV: Quartiers prioritaires de la politique de la ville)9)}의 주거혼합^{(mixité résidentielle)} 문제와도 맞물린 중요한 과제이다. 동시에 프랑스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편견과의 싸움이자 사회적 혼합이 궁극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부모들에게 보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b, p.11). 사회학자 아지즈 젤랍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의 분리는 학업 과정, 교육 및 문화 접근성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부터 존재하는 사회적 혼합은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는 사회화 및 지식 전달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학생들을 하나로 모아 모든 학생의 욕구를 고려해야 하고 교육기관의 틀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정책 없이는 학교 내 다양성을 이룰 수 없다”(Observatoire des inégalités, 2022)며 국가 주도 사회적 혼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