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개 논문이 있습니다.
Lee, Young Soo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65-79 https://doi.org/10.23063/2023.12.6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Abstract
France, the UK, and Japan, four countries where population aging has been underway since early on, suggests that as their population aging progressed,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economic growth declined, thereby deteriorating the national fiscal condition. While different countries may adopt distinct strategies for public social expenditures, it is common to them all that they must finance these expenditures through tax revenues,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deficit spending. The four countries examined trended toward increased tax revenues coinciding with decrease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or vice versa. It is noteworthy that a substantial government debt could slow economic growth and, furthermore, erode the tax base and social insurance financing. As Korea anticipates its 65-and-older population reaching 20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in just two years, now is the time for the country to start in earnest with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pproaches to social expenditures and determine an optimal mix of financial sources.
초록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재정여건이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략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조세와 사회보험료, 정부부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4개국들의 사례를 보면, 조세와 사회보험의 비율은 국가간 수렴하는 양상이고, 정부부채 부담이 큰 경우 경제성장을 약화시켜 재원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앞으로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최적의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할 때이다.
Soojeong, Ha(Nordic Research Institute)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35-49 https://doi.org/10.23063/2022.12.4
Abstract
In Sweden, research on young caregivers began in earnest in 2010, led by the government. This article examines how family care activities during adolescence affect the carer, assuming that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and youth is a key factor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dulthood.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profiles of Swedish families where young caregivers are likely to live and research aimed at creating conditions that lessen the adverse impacts of caregiving based on how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mselves view it. Some Swedish studies conducted that look at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immigrant families, whose population share has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also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는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달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고 청(소)년기 가족 돌봄 활동이 해당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영 케어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환경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돌봄 주체인 아동·청소년 스스로는 돌봄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 등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이민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도 눈에 띈다.;
Sukja, K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67-82 https://doi.org/10.23063/2022.06.6
Abstract
초록
스웨덴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장기요양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델 개혁과 장기요양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 책임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과 퇴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환자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tae,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26-37 https://doi.org/10.23063/2021.12.3
Abstract
초록
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확진 및 사망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식 대응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웨덴식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상병수당과 관련한 한시 조치들도 눈에 띈다.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노동자의 유급병가 급여 수준을 20% 정도 늘렸다. 둘째, 유급병가 지출액과 관련해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가족이 확진된 노동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가를 유도했다. 넷째, 유급병가에 대한 의료적 인증 의무를 완화했다. 스웨덴은 느슨한 거리 두기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상병수당 지급 조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Yeonjin, Kim(Lund University)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24-129 https://doi.org/10.23063/2020.09.11
미국Abstract
초록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이 글은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에 대한 리뷰 연재 중 첫 순서로 부모휴가제도의 보편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모휴가제도의 간략한 개요 및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임금근로자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구직자, 자영업자 부모는 어떤 부모휴가 권리를 갖는지 살펴본다. 또한 부모휴가 도입 이전 시기인 1930~1950년대의 상황, 즉 부모휴가제도의 전신인 모성보험 도입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스웨덴의 현 부모휴가제도가 어떻게 모든 부모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해를 돕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이들 국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출발점이나 바탕에는 보편적인 개인에 대한 시민권 보장이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만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가 많다. 둘째, 유럽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갖춰지지 못한 사회에서는 1인 가구 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은 개인적인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연대,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유럽 국가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Sundström, Gert(Sweden Jönköping Universit)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27-36 https://doi.org/10.23063/2019.12.3
Abstract
초록
스웨덴 노년층을 둘러싼 흔한 이미지는 가족관계가 얕고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들 노년층의 가족 간 유대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과거와 최근의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극소수이나 과거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를 두고 있다. 또 근거리에 사는 자녀를 둔 노인의 수는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인들은 고립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도 거의 없었다. 스웨덴 내에서 가족 간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병인의 다수도 고령자였다. 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스웨덴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1980년대 40%에서 오늘날 33%로 오히려 감소했다.
Abstract
초록
스웨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의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권리 및 빈곤층 중심 접근법을 토대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적 발전(Equitable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5년 채택된 전 지구적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일 역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서, 최근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직과 체계 정비 등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이 개발협력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최근 평화와 인권, 성평등 및 지속가능개발 의제 실행을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