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국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크게 영국 내 1인 가구의 네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특징은 여성 노년 가구가 1인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가장 급증하는 연령대가 25~44세라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최근 남성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경우 1인 가구가 일시적인 가구 유형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가구 유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Bennett & Dixson, 2006).

공식적으로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다. 하지만 계획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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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방향

자료: Bennett, J., & Dixs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재구성.

첫 번째 방향은 빈곤, 불평등,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관련이 깊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비자발적 혹은 강요된^(forced) 1인 가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경우 빈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의 생활비가 다인 가구의 1인당 생활비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주택 정책과 관련이 크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주택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 구매 욕구와 주택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체적으로 주택 구매력이 낮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 수요와 공급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 혹은 council housing)}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택복지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방향은 사회자본과 건강 정책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고립 상황을 악화시키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사람일수록 음주나 흡연 같은 건강 위해 행동^{(health risk behavior)}을 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 상황이 열악함에 따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같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자본과 생활 안전 수준을 높이는 각종 정책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반하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 주택 정책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주택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주택 유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련 정책은 25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학교 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 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 관련 정책은 싱글룸 대여 정책이다. 16세부터 25세 이하의 청년층이 공동 거주형 숙소 내의 개인 침실을 임차할 수 있다. 네 번째 관련 정책은 공동체 주도 주택 정책이다.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 1인 가구의 수요에 부합하는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공동체 자가건설주택, 자조주택 정책 등 다양한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로는 60세 이상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정책이 있다. 물론 노년 부부도 이 유형의 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에서는 요양원과 달리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이 제공된다. 이 주택에는 공동 라운지와 세탁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유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석환, 최조순, 2015; Scanlon & Arrigoitia, 2015; GOV.UK, 2019).

나. 프랑스

프랑스의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전체 가구 중 약 33%를 차지하였고 2017년에는 35%로 상승하였다. 프랑스에도 1인 가구 관련 단일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택 정책에서 가구원별 범주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주택수당 지급 기준을 경제적 상황과 연계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주요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김윤영, 201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이나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수당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청년이 정부와 협약을 맺은 임대아파트, 학교 기숙사나 민간 기숙사에 입주하게 될 경우 개인주택수당^{(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을 제공한다. APL을 받게 되면 그만큼 월세나 대출금이 줄게 된다. 다른 유형의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사회주택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을 받게 된다.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앞서 두 개 유형의 주택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가족수택수당^{(ALS: l’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 제도^(CLÉ)는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28세 미만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학생은 이 보증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가족이나 제삼자의 보증은 필요 없다. 박사 학위가 있는 28세 이상의 외국인도 이 보증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European Youth Portal, 2019).

한편 노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노년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년 인구 문제를 살펴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노년 인구에 대한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표 1).

첫 번째 차원은 주거 문제이다. 그런데 노인도 청년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일정 자격을 갖추면 주택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노년 빈곤 문제이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빈곤과의 전쟁과 포용 정책^{(The Five-Year Plan of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for Social Inclusion)}을 통해 사회보장의 최소 기준을 높이고 건강 지원의 편이성을 향상시켰다. 노인의 경우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간병·간호 지원 제도^{(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혹은 간호를 제공한다. 가정도우미제도와 노인연대수당^{(solidarity grant for elderly people)}은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에 제공되는 수당이다.

세 번째 차원은 노년 인구의 고립 문제이다. 많은 노인이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과 모임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다른 세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유대와 활동을 위해 각종 기관과 협회로 구성된 모나리자^{(MONALISA: MObilisation NAtionale contre l’Isolement Social des Agé)}가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다(김윤영, 2017).

네 번째 차원은 노년 이민자 문제이다. 이 문제는 프랑스의 특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노년 이민자들은 대부분 프랑스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일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심지어 고국으로 귀국한 이민자들도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최대 매달 550유로를 노년 이민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아도마^(Adoma) 같은 공공 기업은 60세 이상이고 1960년대 프랑스로 와서 계속 거주하는 노년 이민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거나 노년층의 필요에 맞추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년 이민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17).

다. 스웨덴

스웨덴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개별 정책이라기보다는 각종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자면 사회부조^{(social walfare allowance)}와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기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는 18~24세 청년 세대를 위해 최대 1300크로나가량의 주거비용이 제공된다.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월세가 지원되며, 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을 위한 보조 주택수당이 제공된다(OECD, 2018; European Commission, 2019).

협동주택^{(cooperative house)} 혹은 집합주택^{(collective house)} 같은 코하우징은 사회복지제도를 넘어선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책이다. 코하우징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비용을 줄이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스웨덴에서 코하우징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코하우징의 시초는 출산과 육아 등 여성의 어려움을 도와주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에 기반을 둔 돌봄 기능을 대체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주로 중산층 이상 고학력자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코하우징 입주자들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나 일을 통해 참여하기보다는 가사노동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러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였다(Vestbro & Horelli, 2012; Vestbro, 2014).

이러한 코하우징 형태는 197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공공 부문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되 주거 유지비를 낮춘 대량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톡홀름 남부 지역의 프레스트고르드샤겐^{(Prästgårdshagen)}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코하우징에서 입주민들은 공동 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주택 유지 비용을 절약하고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코하우징 모형은 좀 더 발전하여 스톨플뤼크칸^{(Stolplyckan)}이라는 코하우징 유형으로 나타났다. 노년층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입주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아원, 체육관, 공동 식당 등 공동 공간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입주민 스스로 각종 공동체 행사와 건물 유지 작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와 협력 모형이 사회 혼합^{(social mixing)} 이론과 달리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세대 사이의 기대와 역할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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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웨덴 코하우징 모형의 원인과 효과

자료: Vestbro, D. U. (2014). Cohousing in Sweden: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Retrieved November 1, 2019, from http://www.kollektivhus.nu/pdf/SwedishCohousing14.pdf

최근의 코하우징 유형은 인생 후반기^{(second half of life)} 모형이다. 예를 들면 스톡홀름 페르드크네펜^{(Färdknäppen)}은 공동체 삶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중년과 노년 거주자를 위한 시설이다. 1993년에 건설된 건물은 총 7층 규모로, 총 43개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개별 시설로는 침실과 거실 그리고 간단한 주방이 있다. 공동 시설로는 도서관·컴퓨터실·세탁실, 취미 공간, 목공실, 체육관, 사우나는 물론 외부 방문객을 위한 침실도 있다. 거주민들은 건축물 설계 때부터 참여하였는데, 코하우징의 유지와 관리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각종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이러한 주거 환경을 누리려면 국가의 주택보조금은 필수적이다(Vestbo & Horelli,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