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즉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는 주로 관대한 소득보장 구조와 아버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 활용률로 여타 국가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국가를 불문하고 부모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러나 스웨덴 사례에 대한 최근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의 부모휴가제도 성공 요인, 즉 부모들의 높은 부모휴가 사용률과 성 평등한 활용의 원동력이 마치 높은 급여대체율과 아버지를 겨냥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처럼 논의되고는 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의 개요와 현황을 그동안 간과되어 온 측면 중 하나인 급여 대상의 포괄성 차원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스웨덴 부모휴가제도 개요

다. 제도의 활용 현황

제도의 활용 현황을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부모는 부모휴가를 이용한다. 스웨덴 부모휴가급여는 일정 임금소득 기준을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는 정률 급여 외에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 급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제로 2003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모휴가 사용 기간을 자녀가 7세 될 때까지 추적한 결과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모휴가 기간은 480일 중 평균 44일에 불과했다(Försäkringskassan, 2012).11) [그림 1]은 자녀 나이 8세가 된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부모휴가 일수별 해당 아동 비율을 보여 준다. 2010년생의 경우 부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는 약 3분의 1에 이른다. 즉 3분의 2는 부모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하고 남겼다는 의미이다. 자칫 부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강조되어 보일 수 있으나, 바꿔 말하면 2010년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들 중 약 90%는 부모휴가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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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멸된 부모휴가 일수별 아동 비율(2000~2010년생 기준)

자료: 사회보험청. (2019b). Föräldrapenningdagar som inte använts när barnet fyllt 8 år. Retrieved from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barn-familj/foraldrapenning

둘째, 부모의 90% 이상은 정률의 부모휴가급여 권리를 갖는다. 정률 급여 대상 기준이 폭넓기 때문에 기본 급여만 받는 부모의 비율은 2018년 기준 여성의 11.8%, 남성의 4.4%에 그친다. 더욱이 11.8%에 해당하는 여성의 90%, 4.4%에 해당하는 남성의 80%는 이전 근로 경험이 없는 19세 이하로, 대부분의 성인 부모는 소득에 비례한 정률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Försäkringskassan, 2019c).

셋째, 판매직 종사자도, 회사의 CEO도 부모휴가를 사용한다. 직업 분류별 부모휴가 평균 사용 일수를 나타내는 [그림 2]를 통해서도 실제로 스웨덴의 부모휴가가 직업과 크게 상관없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참고로 군인의 경우 여성 모집단 수가 적어 측정이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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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업 분류별 부모휴가 평균 사용 일수(2013년생 기준)13)

자료: 사회보험청. (2016). Föräldrapenning och yrke. Korta analyser(2016: 1)

3.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언제부터 모든 부모의 권리가 되었나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의 보편성 논의는 주로 「부모휴가법」(Föräldraledighetslag, 1995, p. 584)이 제정된 1974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일정 수준의 부모휴가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훨씬 이전, 즉 부모휴가제도의 전신인 모성보험에서 시작한다. 1931년 실시된 모성보험^{(Moderskapsförsäkring)}은 취업 여성에게만 지급되는 모성급여^{(Moderskapspenning)}와 모성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에게는 주어지는 별도의 지원금^{(Moderskapsunderstöd)}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모성보험에 보편적 커버리지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소득 기반의 보험 방식을 주장하는 쪽 사이에 정치적 논쟁이 이어졌다. 논쟁의 중점은 수급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가족의 전통적 자율성과 국가의 모성보호 지원을 어떻게 혼합시킬 것인가, 사회보험 혜택은 시민권 기반으로 주어져야 하는가, 잔여적이어야 하는가, 혹은 소득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등 폭넓게 이루어졌다(Lundqvist, 2011). 정부가 위촉한 조사 위원회는 당시 제도의 잔여적 성격을 비판하며 보편적 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당시 집권 정당인 사회민주주의당에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과 제도의 비용 및 효과의 효율성을 이유로 소득 기반의 보험제도를 주장하는 입장이 공존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득에 기반한 모성보험에 대다수의 표가 몰리면서, 1938년 모성보험은 270일 이상 취업 중인 여성에게 지급되는 모성급여 일시금(최소 110크로나)14)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 지급되는 지원수당 일시금(75크로나),15) 그리고 자산조사를 통해 상황이 더 어려운 여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Behovsprövad mödrahjälp)}으로 삼중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비록 보편주의에 기반한 체계는 아니었지만 촘촘한 삼중 구조로 당시 출산한 여성의 92~94%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SOU, 1954, p. 4). 이후 1946년 국회가 상병보험의 전 국민 가입 의무화를 결정하고, 1954년 상병보험에 연동된 「모성보호법」(Lag om Moderskapshjälp, 1954, p. 266)을 제정하면서 모든 여성은 모성보험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당시 모성급여는 모든 여성에게 지급되는 270크로나의 기본 급여^{(Grundpenning)}16)와 출산 전 최소 270일간 연속 근로해 온 여성에게 소득 수준과 연동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모성휴가급여^{(Tilläggssjukpenning)}17)로 구성되었다(Prop, 1954, p. 144).18) 1930~1950년대를 거쳐 모성보험 혜택의 범위를 모든 여성으로 확대해 온 스웨덴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및 가정 내 성 평등 논의가 활발해지는 1960년대를 거치며 모성보험급여 수준을 당시의 상병급여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급여 수준과 급여 대상의 포괄성 측면 모두 강화된 모성보험은 1974년 부모보험으로 대체되고, 기존의 모성급여는 마침내 모든 아버지를 포괄하는 현재의 부모휴가급여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후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국가 경제에 따라 소득대체율 75~90%를 오가며, 180일의 휴가 기간에서 시작해 1976년 210일, 1978년 270일, 1986년 360일, 1989년 450일, 2002년 480일로 확대되며 현재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4. 나가며

스웨덴의 모든 부모는 부모휴가의 권리를 갖는다. 기존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혹은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모휴가제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스웨덴에서도 일하는 부모와 일하지 않는 부모 사이의 형평성 또는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가 하나의 강력한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국가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돌봄 비용을 부모와 분담해야 한다는 원론에 사회 전체가 동의해 왔기 때문이다(Björnberg, 2002).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부가 부모휴가의 보편적 소득 보장을 위해 구축해 온 제도적 방식, 즉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회사의 대표까지도 부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률 급여 자격 요건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조세를 투입해 정률 급여 조건에 미달하는 저소득 및 무소득자 부모에게까지 기본 급여를 보장해 온 방식은 최근 고용보험 개혁 논의가 한창인 한국에서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