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개 논문이 있습니다.
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09-120 https://doi.org/10.23063/2024.06.9
일본Abstract
Having become a super-aged society and now on track to see both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deaths among the elderly reach their peaks in 2040, Japan is making national efforts from various angles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era of ‘numerous deaths.’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as launched Advance Care Planning to help individuals prepare for their deaths in advance.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ealth insurance are supplemented with end-of-life care programs to ensure that individuals nearing the end of life are cared for both at home and in institutional settings. Additional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anded its hospice housing, which combines the features of home and medical care facilities, to offer individuals more choices regarding where and how they would die with dignity. These initiativ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n policymakers, particularly in shaping end-of-life care programs.
초록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40년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음과 동시에 사망 노인 수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사(多死)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사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회의(ACP: Advance Care Planning)1)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자택과 시설에서의 말기 케어를 위한 지원책으로 말기 케어 가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죽음의 장소에 대한 고민과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과 집의 중간 형태인 호스피스 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Choi, Heejeoung(Well-Aging Lab)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128-134 https://doi.org/10.23063/2024.03.10
Baek, Jihye(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Ryu, Byeongju(Boston College)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83-94 https://doi.org/10.23063/2024.03.6
미국Abstract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so widespread as to be called new pandemics, have emerged not only as individual health and life-satisfaction issues but also as social problems. Older adults, in particular, their chronic conditions deepening and their social networks thinning, are more likely to become socially isolated or lonely. The US has implemented multifaceted initiatives to address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seniors. At the community level, older adul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Village” social activities. When it comes to housing, the senior cohousing program is there to help older adults keep themselves from loneliness and foster a sense of belonging. Additionally, senior-friendly technology platforms and robotic systems are applied to assist older adults to connect with society and keep themselves from social isolation. The health sector has introduced an early screening system for older adults and provides and connects them with various services designed to alleviate their loneliness.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efforts ongoing in the US to reduce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seniors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they might have for Korea.
초록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새로운 전염병(new pandemic)’이라고 불릴 정도로 만연해졌으며, 개인의 건강 및 삶의 만족도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만성질환의 증가,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에 처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조직(빌리지)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주거 측면에서는 코하우징과 같은 모델을 통해 외로움 완화와 소속감 증대를 돕는다. 기술 분야에서는 노인 친화적 플랫폼 개발이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 확대 등을 통해 고립을 방지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선제적 스크리닝 도입과 외로움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Im, Bak-Ne(Université Paris 7)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95-101 https://doi.org/10.23063/2023.12.8
프랑스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01-115 https://doi.org/10.23063/2023.09.9
Abstract
With its social security spending growing rapidly and the thinning home care workforce becoming a serious issue,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mplemented LIFE, a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in 2021 with the aim of making in-home care services effective so as to promote self-reliance and prevent severe conditions from developing among older adults. LIFE, with a growing amount of data gathered from across the country on in-home care facilities and offices and service users and the status of their service receipt, is now able to provide evidence-based feedback information to providers and users alike. The Japanese government anticipates that the information system will help foster an encompassing virtuous cycle of less social security spending for the government, increased trust and work efficiency for providers, and enhanced quality of life and increased health life years (increased years of independent living) for older adults. The Japanese experience can have valuable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일본은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급증과 개호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생노동성에서 자립 지원과 중증화 방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개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을 도입했다. LIFE에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 이용자의 상태와 케어 상황 등의 데이터가 축적·분석됨에 따라 시설·사업소와 이용자에게 근거(evidence)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삶의 질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비 억제 효과,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 건강수명 연장(자립생활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im, Deok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65-75 https://doi.org/10.23063/2023.09.6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Abstract
The policy of Housing First is a dramatic shift from the previous “staircase” approach in that it is aimed at providing housing upfront, without going through preparatory steps, to homeless people with alcohol dependence or mental issues, for whom housing access or independent living was deemed unfit in the pa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an countries, the achievements of these policies, and the Housing First Europe Hub, a coalition o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 This article goes on to outline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uropean Housing First polic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알코올 문제나 정신장애 등으로 주거 접근이나 주거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간주되는 취약 노숙인을 대상으로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주거 제공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거 단계적 주거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정책 방향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하우징 퍼스트 도입 배경과 관련 허브 조직인 하우징 퍼스트 유럽 허브(Housing First Europe Hub)를 소개하고 유럽 주요 국가의 하우징 퍼스트 관점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과 성과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 하우징 퍼스트 관점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과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Youngsun, Park(University of Helsink)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21-127 https://doi.org/10.23063/2022.12.10
Eun-Ha, Namk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5-16 https://doi.org/10.23063/2022.09.1
Abstract
초록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ungmin, Jeon(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47-58 https://doi.org/10.23063/2022.09.5
Abstract
초록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Hyun-ju,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i-won, Ka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00-111 https://doi.org/10.23063/2022.06.8
Abstract
초록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