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단카이세대1)가 모두 75세(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 시점에 고령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후 단카이주니어세대2)가 모두 65세가 되는 2040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가 정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3) 시니어 개호4) 비즈니스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돌봄비 등의 사회보장비 급증과 개호 인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개호인력 부족과 같은 사회적 과제 속에서 현재의 과도한 개호 서비스를 재점검하고, 고령자들의 생활을 지지하는 본질적인 개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2021년 개호보수 개정으로 20년간의 1기를 끝내고, 2023년 현재 제2기에 돌입했다. 새로운 2기의 시작을 위해 2021년 개호보수 개정에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5)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근거^(evidence)에 기반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케어플랜 작성, 자립 지원 개호 평가지침 작성, 성공보수 등을 도입했다.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존엄 유지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향후 개호 서비스의 수요 증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 방식 개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양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호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호 서비스 결과 등에 대해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근거를 축적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후생노동성, n. d.). 의료 분야에서 1990년대 이후에 「근거^(evidence)에 기반하는 의료」6)가 도입된 것과 같이, 개호 분야에서도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이용자에게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근거^(evidence)에 기반한 자립 지원･중증화 방지 등의 정책적, 실천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다.

향후 의료 DPC 데이터베이스7)와 연계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 개호를 제공하는 시설･사업소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국 표준의 근거^(evidence)가 없어 사업소마다 개호 서비스의 평가가 주관적이고 비교 대상이 부족했으나, 이제는 LIFE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근거^(evidence)가 확립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LIFE의 사용이 원활해지면 비교 대상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개호 서비스의 평가 표준화가 가능해진다. 이용자와 그 가족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2.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의 개요 및 도입 배경

가. LIFE 개요

일본에서는 2021년[레이와^(令和) 3년]을 ‘과학적 개호 원년’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LIFE란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For Evidence를 의미하며, 일본 정부와 후생노동성이 중시하는 자립 지원 및 중증화 방지를 목적으로 더 효과적인 개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이다. 또한 과학적 개호는 ‘과학적 근거^(evidence)에 따른 개호’를 의미하며, 다음 ①~③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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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과정 ②에 해당하는 내용이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LIFE에 축적되는 것은 이용자의 상태와 각종 서비스에 관한 막대한 정보로 수집된 데이터로, 피드백에 활용되거나 근거^(evidence) 확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개호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나, 개호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케어의 계획･내용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후생노동성에 보내지고 입력 내용이 분석되어 해당 시설로 피드백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는 개호 사업소에서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개호 분야는 의료 분야처럼 치료 효과 등에 관한 관계자 간 의견 일치로 얻어진 평가 지표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나 가치 판단이 존재한다. 과학적 개호 추진은 개호보험제도가 관계자의 이해를 전제로 한 공조^(共助) 이념에 근거함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관계자의 가치 판단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의 활용

가. LIFE 데이터 활용 방법

1) PDCA 사이클 업무 프로세스와 LIFE 활용

개호 현장에서는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업무 개선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인 Plan^(계획) → Do^(실행) → Check^(평가) → Action^(개선) 사이클(PDCA 사이클)을 활용한다. 업무에 PDCA 사이클을 적용하여 공통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와 사정(예: ADL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을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논의하여 개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11)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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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IFE 데이터를 활용한 PDCA 업무 흐름도

주: 사보회·개호 급여비 분과회 제185회 자료

자료: 후생노동성. (2022).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 안내집.

개호 시설･사업소는 LIFE를 통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피드백 정보로 활용하고, 시책의 효과나 과제 등을 파악, 재검토하기 위한 분석에도 사용한다. LIFE에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에서 작성･기록되고 있는 이용자의 상태나 케어의 실적 등(계획서 등의 양식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됨에 따라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개호가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축적에 따라, 시설･사업소 단위, 이용자 단위의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즉, PDCA 사이클의 선순환을 통해 질 높은 케어 제공으로 연결해 나간다.

LIFE는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수치에 의한 객관적인 이용자의 상태 평가나, 다직종 연계를 통한 이용자 케어의 평가･개선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개별 요구나 희망을 근거로 한 개별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개호 시설･사업소가 제공하고 있는 케어를 계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이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와 목표 및 사업소의 케어 목표를 개호 시설･사업소의 전 직원이 검토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직원 전체가 이념과 정책을 공유함은 물론이고, 현 상태와 향후 과제, 서비스 실행 상황과 개선점에 대해 전원이 공통의 인식을 가지는 것과 직위를 넘어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LIFE를 활용한 개호 시설･사업소의 PDCA 사이클 진행 과정은 <표 4>와 같으며, 시설･사업소의 매니지먼트와 이용자의 케어매니지먼트로 구분하여 프로세스별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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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IFE를 활용한 PDCA 사이클 프로세스(예)

구분		프로세스	실행 내용(예)		데이터 활용(예)
			시설･사업소의 매니지먼트	이용자의 케어매니지먼트
	P	개선 체제 준비	- 개선을 위한 팀 구성 - 팀원에게 향후 추진 내용의 킥오프 선언 - 외부 연수회에 참가하는 등 관련 지식 습득
		목표 설정	- 좋은 케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 - 목표로 하는 케어의 방향성 설정	- 이용자와 가족의 의향 확인 - 목표로 하는 상태 설정
		현상 분석, 과제 정리	- 해당 시설, 사업소의 특징 분석 - 목표로 하는 케어에 근접하도록 과제 및 개선 사항 확인	- 이용자의 상태, 변화 파악 - 이용자의 희망 사항을 이룰 수 있도록 과제 및 개선 사항 확인	- 타 시설･사업소, 이용자와 비교하여 현재 상태 해석 - 추이 확인, 변화 경향 및 전망 파악
		목표 설정 및 달성 계획 수립	- 이상향에 근접하기 위해 마일스톤(목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이상향과 목표를 수치로 설정, 관계자 전원 의식 공유
	D	계획에 따른 실행	-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행
	C	실행 성과 검토	- 목표와 실행을 비교하여 실행 성과 확인 - 잘한 점, 미흡한 점 정리 - 잘한 점, 미흡한 점의 원인과 요인 분석		- 이상향에 근접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
	A	계획 재검토	- 지금까지 실행 내용 중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 분석 - 재검토 방법 확인, 다음 계획에 반영		- 추진 성과를 수치로 확인, 재검토 필요성을 파악하기 쉽게 함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지자체 직원용 안내집.

2) 피드백 과정에서의 LIFE 활용

피드백은 시설･사업소의 현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관계자인 가족이나 직원 등이 케어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지니도록 하는 재료가 된다. 피드백을 받으면, 우선은 이용자와 관련된 직원이 공유하고, 표시된 그래프･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설･사업소의 특징(개선점 및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볼 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표 5>와 같이 타 시설･사업소와 비교하고 <표 6>과 같이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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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타 시설･사업소와의 비교

Step 1	전국 평균치와 해당 시설･사업소 비교	- 경향의 차이가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Step 2	경향 차이 발생의 원인 파악	- 이용자 상태별 특징이 있는가? (지역에 특히 중증의 이용자가 입소해 있는가 등) - 시설･사업소로서의 추진 특징은 무엇인가? - 이용자 상태 평가 방법에 특징이 있는가?
Step 3	요인 분석을 통한 대응책 검토	- 해당 시설･사업소의 이용자 특징과 이용자 본인의 의향을 비교했을 때 대응이 필요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선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지자체 직원용 안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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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계열 추이 확인

Step 1	시계열 추이 확인	- 변화 발생 항목은 무엇인가? - 상태가 악화한 항목이 있는가? - 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한 항목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Step 2	변화 발생 원인 파악	- 이용자 상태에 변화가 생긴 원인은?
			･ 입원 등, 상태가 크게 변화한 원인이 있었는가? ･ 상태 개선을 위해 실시한 내용의 효과는 어떠한가?
Step 3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책 검토	- 파악한 원인과 실행 내용의 효과를 토대로 하여 대응책이나 추진 사항을 개선해야 하는가? -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선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지자체 직원용 안내집.

타 시설･사업소와 비교하여 해당 시설의 현황과, 대응이 필요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여 변화가 발생한 항목을 검토하고, 이용자 상태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재검토,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간다.

변화가 생기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케어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 본인의 의향이나 제공해 온 서비스 내용과 비교하여 케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사업소로서 대응해야 할 과제나 개선점, 늘려야 할 강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LIFE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LIFE 활용 안내 홍보 및 교육

LIFE에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한 피드백이나 분석이 의미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사업소가 같은 기준으로 이용자의 상태 등을 평가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를 위해 LIFE에 등록되는 주요 항목에 관한 평가 방법 등이 정리된 자료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 안내서’12)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ADL^{(Barthel Index)} 평가 방법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의 유튜브^(YouTube) 채널로 평가 매뉴얼을 제공한다.13)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용자 평가에 관련된 직원 전원이 LIFE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진행한다.

2) LIFE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의 선순환 구조 마련

LIFE 운용으로 이용자의 상태와 케어플랜 내용이 전국 사업소에서 공통 데이터 항목으로 평가되어 축적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그림 2]와 같이 축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구하고 피드백을 확충하며, 전국의 사업소가 같은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축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개호 현장으로 연결한다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질 높은 케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개별 요구와 희망 사항을 반영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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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IFE를 활용한 개호 시설･사업소, 후생노동성, 연구기관의 선순환 구조

자료: 후생노동성. (2023).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 활용에 관한 사례집.

4. 나가며

일본은 2017년부터 통소^(commute)･방문 재활 계획서 등의 정보를 수집해 피드백하는 VISIT시스템을, 2020년부터는 고령자의 상태와 케어의 내용 등 정보를 수집하는 CHASE시스템을 운용해 왔다. 후생노동성에서는 2025년 문제, 2040년 문제14) 등에 대비하여 각각 운용되던 VISIT와 CHASE를 2021년 4월 LIFE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학적 개호 추진 체제 가산 사업소 단위로 전국의 집계치 기반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23년 현재,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피드백의 본격화로 각 가산에 대해서 사업소와 이용자 단위의 피드백을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분석 자료는 연구 성과^(evidence)로도 창출되어 그 결과를 근거^(evidence)로 개호 시설･사업소에 제공하여 피드백의 범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일본이 왜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인 LIFE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고 있는 한국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근거^(evidence)에 기반한 예방, 자립 지원･중증화 방지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표 등을 수집･축적,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시설･사업소와 이용자들에게 근거^(evidence)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시함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업의 효율 등 전체적인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보장비 억제 효과, 사업주 차원에서는 신뢰와 효과적인 사업 운영,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는 건강수명 연장(자립생활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표준의 근거^(evidence)가 없던 상황에서 사업소마다의 자가 서비스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고 비교 대상이 부족했으나, 이제는 LIFE가 운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상태나 케어의 계획･내용이 전국의 사업소에서 공통 데이터 항목으로 평가되어 축적될 수 있게 되었다. LIFE의 사용이 원활해지면 비교 대상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개호 서비스의 평가 표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서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가 같은 평가 기준을 이용해 질 높은 데이터를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각 현장(시설･사업소, 이용자 등)에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LIFE는 도입되어 운용된 지 얼마 안 된 제도이지만, 이미 초고령사회인 상황에서 자립 지원 및 중증화 방지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인적 필요와 정책적 필요가 어우러진 것이다.

아직은 모든 현장에서 효과적 제도로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존에 없었던 공통된 지표를 근거로 사정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각 시설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LIFE 데이터를 활용한 PDCA 사이클 업무 프로세스가 일반화되고 안정되면, 입소 고령자 모두가 자신이 받는 케어의 적절성, 효과의 충분성 등에 대해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로서는 그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직원들의 업무 부하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LIFE 시스템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는 이용하지 못하지만, 점차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그 파급효과는 지역사회로도 확장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