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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Namhui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28-42 https://doi.org/10.23063/2024.06.3
덴마크
핀란드Abstract
In this article, I give an overview of the progress of the just transition in two Nordic countries, Finland and Denmark. Specifically, this article explores the significant role Finland’s labor unions have played in a just transition and the Danish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green-transition technology. I look in particular at the social protection programs involved, as, for a successful just transition,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support is provided for workers who would take up roles in the decarbonized economy, for their occupational retraining as well as income support while they are on training. The case analys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fining distinct roles for various stakeholders,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them, and establishing a society-wide response mechanism.
초록
이 글은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와 덴마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핀란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덴마크는 녹색전환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탈탄소 경제를 이끌 근로자 대상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 지원과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보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대응 필요성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Lee, Sang A(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 Kang, Myungjoo(Social Welfar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95-107 https://doi.org/10.23063/2024.03.7
미국
영국
호주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elf-sufficiency assessments implemented in the US, Australia, and the UK and compares them in terms of what each consists of—aspects assessed, methods used, and processes involved. These assessments vary in the policy context in which they are conducted. When it comes to the capacity assessment of self-sufficiency project participants transitioning to work, however, the common focus is on competencies that should matter in work. Specifically, these assessments are conducted on factors that are likely to affect one’s work activities, such as one’s psychiatric and cognitive aspects, cognitive learning abilities (arithmetic ability, writing skills, ability to memorize, etc.), and job skills (computer skills, etc.). The various versions of self-sufficiency assessment indicators used in the three countries suggest that Korea’s self-sufficiency assessment needs to be designed in detail and with precision.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의 자활역량평가제도를 소개하고, 각국의 평가 내용, 평가 방식, 절차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영국의 자활역량평가제도의 맥락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활동 이행 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근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인지적 측면과 산술능력이나 쓰기, 암기능력과 같은 인지･학습 능력부터 컴퓨터 능력과 같은 업무 기술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국의 자활역량 유사지표의 특징은 한국의 자활역량평가가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34-140 https://doi.org/10.23063/2022.12.12
프랑스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84-95 https://doi.org/10.23063/2022.03.7
우즈베키스탄Abstract
초록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Sehun, Oh(The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Work)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74-83 https://doi.org/10.23063/2021.12.7
Abstract
초록
현재 미국은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21년 초 바이든 정부는 대안으로 고수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및 소수 인종·민족 등 취업 취약 구직자 및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소한다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제안하였다. 미국 일자리 계획이 취약계층의 취업과 기술 인력 확충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취업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의 공공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과 그 실증적 기반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Hyesu, Yeo(University of Georgia School of Social Work)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113-119 https://doi.org/10.23063/2021.03.9
Hyojin, Cho(University of Chicago)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63-72 https://doi.org/10.23063/2020.12.5
Abstract
초록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tae, Kim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36-46 https://doi.org/10.23063/2020.06.3
네덜란드Abstract
초록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잘 알려진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관대한 복지제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비교적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맞서 어떤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덴마크는 일자리유지계획과 단기노동계획, 네덜란드는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허락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일부 벗어나 고용 안정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두 나라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Abstract
초록
영국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 개입, 재가 중심의 개인화된 돌봄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영국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 원칙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종사자의 자격 규제를 통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근로조건과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강한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돌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험대에 올랐다.
독일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