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개 논문이 있습니다.
Sungsup, Ra(Asian Development Bank) ; KHETRAPHAL, Sonalini(Asian Development Bank) 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pp.34-46 https://doi.org/10.23063/2019.09.3
Abstract
초록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구조와 질병 양상이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감염병에 더해 위협적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며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대응력과 적응력이 높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 글에서는 질병의 양상과 보건의료 역량이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AD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망하고자 한다. ADB의 전략2030(Strategy 2030)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이라는 포괄적 목표 아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립되었다.
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 변화 경과를 살펴보고,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보건, 젠더,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며, 이러한 분야와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발협력 분야의 현안은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연계 강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그리고 지속가능성 담보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파트너십 강화, 민관협력 확대 및 지속성 보장, 자율 기반의 성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SDGs와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 배경 및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최근 DAC 및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ODA 현대화의 일환인 ODA 정의 및 측정 기준 개정 작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에 따른 향후 과제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논의한다.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85-88 https://doi.org/10.23063/2017.06.8
Abstract
초록
2017년 4월 10~1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와 새로운 고용전략, 자동화와 직무 능력 활용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보고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액션플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및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과 같은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Abstract
초록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Jina, 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89-92 https://doi.org/10.23063/2017.06.9
세계보건기구(WHO)Abstract
초록
본고는 2017년 1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보건 의제들을 1) 준비, 감시 및 대응 2) 보건시스템 3) 감염성 질환 4) 비감염성 질환 5)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자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제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이 WHO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Lee, Jung-Min(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Hyeon-Ky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5-18 https://doi.org/10.23063/2023.06.1
키르기스스탄Abstract
The Kyrgyz Republic is faced with socioeconomic issues such as overdependence on the remittance economy, increasing youth migration, a shortage of jobs for the productive population, and widespread informal work, all of which lead to insufficient social protection financing. Although the country’s social protection system is universal in coverage, it lacks support for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benefit levels of the public assistance and pension systems are low. In addition, labor market policies are confronted with challenges such as inadequate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due to the prevalence of informal work, a lack of job training and support programs, and a lack of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returning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needs to consider expanding social protection coverage for informal labor and returning migrant workers, allocating and securing sufficient resource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tegrating social protection and employment services.
초록
키르기즈공화국은 송금경제 의존, 청년이주 증가, 생산가능인구 일자리 부족, 비공식 노동 만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재원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전반적으로 보장 범위가 보편적인 수준인 반면에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공공부조와 연금제도는 급여 수준이 낮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은 비공식 노동 만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한계, 취업훈련·지원프로그램 미비, 귀국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비공식 노동과 귀국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충분한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 정부 부처 권한 강화,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서비스 간 통합대응 등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Baek, Juh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Oh, Su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82-91 https://doi.org/10.23063/2023.03.7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US has facilitated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adoption through its EHR Incentive Program and Regional Extension Centers (RECs). Established in 62 different locations throughout the US, the RECs have helped primary care physicians, small hospitals, and rural health clinics adopt EHRs and meet the requirements for incentives. This program consisted of assistance in EHR adoption and maintenance, education and training on health information communication, assistance in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private information, and continued technical assistance. The result of such support was a large increase in the adoption of EHRs among small hospitals and rural health clinics. The US case suggests that Korea needs customized support programs for small hospitals and clinics, for whom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cord certification system remains extremely low.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건강기록 도입 확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은 전국에 62개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1차진료의사와 소규모 병원,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들의 전자건강기록의 도입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조건 달성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전자건강기록 도입과 관리 지원, 의료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제품 업체 선정과 재정 상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의 결과, 미국 내 소규모 병원과 농어촌 지역 병원들의 전자건강기록 도입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 내용과 성과는 현재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에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소규모 병원과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