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개 논문이 있습니다.
Dongsuk, Lee(Daegu University)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27-40 https://doi.org/10.23063/2021.03.3
영국Abstract
초록
코로나19로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사용이 미숙한 일부 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활용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적용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2017년 디지털 전략과 이를 사회서비스에 적용하는 지침인 NHS의 사회서비스 디지털 포용 가이드를 살펴보았다. 디지털 포용이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유, 디지털 포용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성인 사회 돌봄 행동계획’ 중 비대면 사회서비스 활용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기술 훈련 제공 확대,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 디지털 기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활용 증대, 무료 와이파이 제공,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초록
최근 영국에서는 주택 가격 급등과 부실한 사회주택 관리 등으로 주택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주거 불안 심화, 신규 주택 건설을 포함한 주택산업 침체가 주택 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자 강제 퇴거 절차의 한시적 중지, 모기지 연체로 인한 주택 압류 금지 및 상환 일시 유예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또한 주택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취등록세 감면 정책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영국 사례는 일시적이고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unsol, S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67-78 https://doi.org/10.23063/2021.06.6
Abstract
초록
영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4월까지 약 4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5만 명이 사망하였다. 영국은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과학자문단(SAGE: th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을 포함한 대응 체계가 사전에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대응 초기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과학 자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과학 자문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67-82 https://doi.org/10.23063/2021.03.6
Abstract
초록
영국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제1차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의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을 주도해 온 영국 민간 보육업계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육업계 지원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의 실제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보육서비스 수요에 따라 결정된 무상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급했고,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직원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일회성 현금 지원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업계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학계 분석이 보고되고 있고, 나아지지 않는 재정난으로 인해 보육시설 운영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운영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제 휴직 중 줄어든 소득으로 보육업계를 떠나는 교직원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 정부가 도입한 보육업계 관련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지원제도가 가진 한계를 논의한다. 또한 보육업계의 재정압박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첫째, 시설에 지급되는 무상보육료의 재정 확대, 둘째,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에 따른 차등적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물품 제공, 셋째, 보육업계를 위한 별도의 지원 기금 마련의 중요함을 제시한다.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5-22 https://doi.org/10.23063/2020.12.1
Abstract
초록
공중보건의 맥락에서 사회적 낙인이란, 실제 질병 감염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별 가능한 민족 집단이나 장소 또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장기화로 말미암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비이성적 현상은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만큼이나 낙인찍기의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영국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에게 집중되던 낙인찍기와 사회적 차별이 점차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영국 안에서 사회적 낙인찍기의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그 결과로 발생한 차별 피해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늘어나는 코로나19 낙인찍기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과 한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소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는 연계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영국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면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뚜렷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각각 행정 데이터 연구센터(ADRC: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거시적인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RN: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를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RN)는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RD UK: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로 대체되었으며,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DR UK)는 행정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행정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의 현황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Abstract
초록
영국의 주요 빈곤통계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활용한 평균소득 이하 가구(HBAI: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통계이다. 독립적 위원회인 사회계량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 빈곤통계는 있으나 공식적 빈곤선이 없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빈곤의 양태를 파악하게 해 주는 새로운 빈곤선을 개발하여 2019년 초 최종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빈곤 측정 방식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빈곤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빈곤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빈곤통계가 보여 주지 못한 빈곤의 양상과 정도를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로 ‘새로운’ 빈곤선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빈곤선이 향후 영국의 빈곤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bstract
초록
이 글은 영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수준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한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높지만, 여타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출산율과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영국은 지난 25년간 강력한 노인빈곤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노인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높은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공공재정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노인 집단은 인구 집단 내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지만 최근의 복지 긴축과 맞물려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노인빈곤 추이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독일
프랑스Abstract
초록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