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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ung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35-45 https://doi.org/10.23063/2023.09.4
일본Abstract
Japan has been active in the past several years in working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ose enactment laid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in an integrated way those various child policy programs that until then had been delivered separately. In the process,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hildren and Family Agency, tasked with overall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children, including those aimed at helping to raise the birthrat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sserted that it should, over the six to seven years to 2030, keeping in mind that these years could be the last chance period to tackle the low-fertility situation, press on with policy measures in ways different from the past.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c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role of the Children and Family Agency,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ies on low fertility.
초록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의 권리와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아동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아동가정청이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6, 7년의 기간을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한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아동기본법’, 아동가정청,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Cho, Sunge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9-33 https://doi.org/10.23063/2023.06.2
몽골Abstract
Mongolia provides an exemplary cas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as it stands out among transitional countries as one of the first to have introduced, within a short span of time,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systems that, taken together, take on the shape of a welfare stat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consists of five insurance schemes—pension insurance, health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and occupational disease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benefit insurance—that also encompas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gnancy and maternity pensions, medical insurance for new mothers, and casualty benefits for short-term work stoppage.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es well-developed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to various socially vulnerable groups without requiring means-testing. Mongolia’s public assistance programs cater to diverse target groups, and there is also a tradition of rewarding individuals of national merit due to the socialist background. Overall,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benefits not only socially vulnerable groups but also individuals in the upper-middle class.
초록
몽골은 체제 전환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압축적으로 복지국가의 외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사회보험 제도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급여보험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노인 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임신 및 임산부 연금, 출산모 의료보험, 단기 근로 중단에 대한 상병급여 등이 포함된다. 몽골의 경우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사회부조 성격의 국가지원 대상이 상당히 넓으며, 국가 공로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전통의 유산도 있어 전반적으로 소수의 취약계층보다는 중상위층을 포함한 다수의 넓은 범위 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Juyoung, An(Ryukoku University)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6-27 https://doi.org/10.23063/2022.12.2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and policies in place for young caregivers in Japan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policy in Korea. Some ten years ago, Japanese civic society and academi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young carers. As a result, some Japanese cities established ordinances to support young carers. In recent year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urveyed carers among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s strategy in this regard does not extend much beyond bringing young carers to public attention and identifying them early on, leaving the country unable to systematically address the problem of young carers resulting from the current family-oriented welfare system. The Japanese experience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 which has a welfare system akin to Japan’s, to analyze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s it has to address for its young carers.;
초록
이 글에서는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영 케어러에 주목하기 시작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 케어러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정책은 영 케어러를 홍보해 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결국 기존의 가족 중심 복지 체제에서 비롯되는 영 케어러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유사한 복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역시 영 케어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Sungho, C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iyon, Kim(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82-92 https://doi.org/10.23063/2022.12.7
Abstract
Japan's approach to suppor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went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 with the 2012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As a consequence, Japan's formerly disjointed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been reformed into an integrated system.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Japan can benefit from continuous institutional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rom infancy through school age under this policy. Such services are delivered via collaborative efforts by a variety of parties, including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ies. Also, these services are offered in a variety of ways to make 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not treated unfairly and to promote their rights and social inclusion.;
초록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등과 함께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개편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과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그리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차별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참여 및 포용 관점에서 이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Sungmin, Jeon(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47-58 https://doi.org/10.23063/2022.09.5
Abstract
초록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Deokyou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01-115 https://doi.org/10.23063/2022.09.9
Abstract
초록
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Jungup, Lee(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35-46 https://doi.org/10.23063/2022.09.4
싱가포르Abstract
초록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계획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정책은 법, 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웰빙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un-young, Lee(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61-71 https://doi.org/10.23063/2022.09.6
Abstract
초록
최근 일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큰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과학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관련 수가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드문 형태의 정책이기도 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논의의 질을 한층 높인 혁신적 개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Heayoung, Sung(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43-52 https://doi.org/10.23063/2022.06.4
Abstract
초록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은 일본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였다. 1980년대에는 피용자(被用者) 증가와 자영자 감소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00년대에는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연금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대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 확대와 피용자연금 일원화를 위해 개혁이 이루어졌다. 단시간 근로자를 피용자연금에 포괄하고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를 확대하는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근로 형태에 대한 공적연금의 대응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더딘 상황이다.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84-95 https://doi.org/10.23063/2022.03.7
우즈베키스탄Abstract
초록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