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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09-120 https://doi.org/10.23063/2024.06.9
일본Abstract
Having become a super-aged society and now on track to see both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deaths among the elderly reach their peaks in 2040, Japan is making national efforts from various angles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era of ‘numerous deaths.’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as launched Advance Care Planning to help individuals prepare for their deaths in advance.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ealth insurance are supplemented with end-of-life care programs to ensure that individuals nearing the end of life are cared for both at home and in institutional settings. Additional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anded its hospice housing, which combines the features of home and medical care facilities, to offer individuals more choices regarding where and how they would die with dignity. These initiativ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n policymakers, particularly in shaping end-of-life care programs.
초록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40년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음과 동시에 사망 노인 수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사(多死)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사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회의(ACP: Advance Care Planning)1)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자택과 시설에서의 말기 케어를 위한 지원책으로 말기 케어 가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죽음의 장소에 대한 고민과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과 집의 중간 형태인 호스피스 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Choi, Heejeoung(Well-Aging Lab)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128-134 https://doi.org/10.23063/2024.03.10
Im, Bak-Ne(Université Paris 7)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95-101 https://doi.org/10.23063/2023.12.8
프랑스Choi, Hye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53-64 https://doi.org/10.23063/2023.12.5
유럽연합(EU)Abstract
In this article, I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st-Covid-19 pandemic experience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and Europe, focusing on employment, social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status.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employment status of older adults were more pronounced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an in Nordic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In the wake of the pandemic, older adults in Korea exhibited a tendency to limit their social interactions, albeit to a lesser extent than their counterparts in European countries. Older adults in Korea reported experiencing more frequent feelings of loneliness, resulting in a lower self-rated mental health level.
초록
이 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유럽과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경험한 변화를 고용,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의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남유럽 노인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북유럽 국가 및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시행으로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 및 연락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유럽의 노인들에 비해 외로움, 잠 설침 등 부정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함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게 나타났다.
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01-115 https://doi.org/10.23063/2023.09.9
Abstract
With its social security spending growing rapidly and the thinning home care workforce becoming a serious issue,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mplemented LIFE, a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in 2021 with the aim of making in-home care services effective so as to promote self-reliance and prevent severe conditions from developing among older adults. LIFE, with a growing amount of data gathered from across the country on in-home care facilities and offices and service users and the status of their service receipt, is now able to provide evidence-based feedback information to providers and users alike. The Japanese government anticipates that the information system will help foster an encompassing virtuous cycle of less social security spending for the government, increased trust and work efficiency for providers, and enhanced quality of life and increased health life years (increased years of independent living) for older adults. The Japanese experience can have valuable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일본은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급증과 개호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생노동성에서 자립 지원과 중증화 방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개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과학적 개호 정보시스템(LIFE)을 도입했다. LIFE에 전국의 개호 시설·사업소 이용자의 상태와 케어 상황 등의 데이터가 축적·분석됨에 따라 시설·사업소와 이용자에게 근거(evidence)에 기반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삶의 질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비 억제 효과,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 건강수명 연장(자립생활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Kang, Eunna(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Ryu, Byeongju(School of Social Work, Boston College)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76-87 https://doi.org/10.23063/2023.09.7
미국Abstract
In the US, older adults are considered important social assets with experience and skills, and there are various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that run on their active engagement. An estimated quarter of people aged 55 and older are known to participate in volunteering in the U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is running its own volunteer program for older adults, known as AmeriCorps Seniors. The private sector is also highly involved i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 to contribute to their communi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in volunteering in the US and some of the senior volunteering programs run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nior volunteering in Korea.
초록
미국은 고령자를 경험과 역량을 지닌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함에 따라 고령자 자원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5%에 이른다. 연방정부 주도로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AmeriCorps Seniors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고령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 현황과 공공·민간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Lim, Deok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65-75 https://doi.org/10.23063/2023.09.6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Abstract
The policy of Housing First is a dramatic shift from the previous “staircase” approach in that it is aimed at providing housing upfront, without going through preparatory steps, to homeless people with alcohol dependence or mental issues, for whom housing access or independent living was deemed unfit in the pa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an countries, the achievements of these policies, and the Housing First Europe Hub, a coalition o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 This article goes on to outline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uropean Housing First polic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알코올 문제나 정신장애 등으로 주거 접근이나 주거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간주되는 취약 노숙인을 대상으로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주거 제공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거 단계적 주거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정책 방향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하우징 퍼스트 도입 배경과 관련 허브 조직인 하우징 퍼스트 유럽 허브(Housing First Europe Hub)를 소개하고 유럽 주요 국가의 하우징 퍼스트 관점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과 성과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 하우징 퍼스트 관점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과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Oejin, Shin(Illinois State University) ; Sojung, Park(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93-105 https://doi.org/10.23063/2022.12.8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esent state of older workers and the unemployed in the US and outlines several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efforts that are ongoing in the US for the elderly.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running job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through hub centers established in each state, which has greatly promoted senior workers’ reemployment. Given that the risks of un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are highly concentrated among older workers, the effectiveness of US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has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similar policies and programs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work in concert with communities to support active and healthy aging. These effort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creation of government-affiliated programs and of a professional workforce tasked with job training and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national evaluation systems to track the efficacy of these programs, and continued awareness raising.;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 근로자와 실업자의 현황 및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괄했다. 미국의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에 세워진 거점 센터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위험이 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은 한국의 유사 정책 및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령 근로자를 전담하는 정부 산하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개발,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평가 시스템, 더욱 폭넓은 종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Youngsun, Park(University of Helsink)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21-127 https://doi.org/10.23063/2022.12.10
Sebastian, Merkel(Ruhr-Universität Bochum) ; Henrike, Langer(Ruhr-Universität Bochum)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7-25 https://doi.org/10.23063/2022.09.2
독일Abstract
초록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