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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113-117 https://doi.org/10.23063/2018.09.11
영국Abstract
초록
영국에서 '국가생활임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해당 정책은 영국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Abstract
초록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본인들의 자가 점유율은 61.5%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년층에서는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대도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많은데, 이 가구들이 지는 임대료 부담이 크다.
중국Abstract
초록
2017년 기준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3.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57%,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평균인 62%를 넘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여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에서도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약 80%였고, 이들 여성은 구직 활동 중,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핀란드Abstract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피고용자의 가입을 강제하는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피고용자가 자율적으로 실업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그렇다. 이처럼 피고용자에게 실업보험 가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실업보험 운용 방식을 겐트(Ghent)시스템이라 하고, 이 시스템을 취하는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겐트국가라고 부른다.
캐나다
미국Abstract
초록
2017년을 지나면서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현재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미국,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곧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실험들 중 서로 간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실험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고찰이 우리나라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주지사 선거 캠페인 때부터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강조해 왔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민주당) 뉴욕 주지사는 2016년 4월 노동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였다. 하나는 뉴욕주 내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유급 가족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의 전격적 도입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의무적 유급 출산휴가(maternal leave)나 병가(medical leave) 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긴 12주간의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쿠오모는 많은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냈다. 또 다른 개혁 입법은 저임금의 시간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15년 기준 시간당 8달러 75센트(약9300원)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뉴욕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뉴욕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NYS Department of Labor, 2018).
Abstract
초록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 때문에 핀란드는 많은 국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핀란드의 실험에 관심이 높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핀란드 실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국내에 핀란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핀란드가 기본소득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거나, 현재의 실험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핀란드 복지정책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불과하며, 핀란드에서는 아직 제도 도입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은 핀란드의 소득보장정책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되었을 때 핀란드 사회보장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논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Abstract
초록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견습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견습 프로그램은 직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이 결합된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특히 청년층이 고임금의 안정된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명령은 크게 산업계가 인정하는 견습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견습 프로그램의 확대와 연방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라는 두 가지가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견습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장래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와 잔업의 악습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는데 주력해 왔다. 더욱이 최근 과로사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혁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시간 근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아이슬란드Abstract
초록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교육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조사(PISA)에서 한국 여학생들은 이미 2012년부터 남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제 대학 학위취득률에서도 남녀가 다르지 않다(OECD, 2012).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여성(40%)은 남성(30%)보다 취학률이 더 높으며, 여성은 세계 노동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OECD Gender Data Portal, 2017).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의 구조적 장벽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적 성취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