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개 논문이 있습니다.
핀란드Abstract
초록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 때문에 핀란드는 많은 국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핀란드의 실험에 관심이 높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핀란드 실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국내에 핀란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핀란드가 기본소득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거나, 현재의 실험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핀란드 복지정책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불과하며, 핀란드에서는 아직 제도 도입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은 핀란드의 소득보장정책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되었을 때 핀란드 사회보장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논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Abstract
초록
지난 4월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미국 뉴욕 주지사는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엑셀시어 장학 제도(Excelsior Scholarship)’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무상 등록금 제도의 취지는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졸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이미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에서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으나 뉴욕주의 무상 등록금 제도는 정책 대상이 4년제 공립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Yunhyok, Choe(Linnaeus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58-66 https://doi.org/10.23063/2017.06.6
스웨덴Abstract
초록
이 글은 2014년 크리스티안 엥스트룀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쟁을 이끌어 낸 후 스웨덴 주요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스웨덴의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전격적 해체와 세제 개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등의 대대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대량 해고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이 이를 선뜻 받아들여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회 1당인 사민당과 전국노총(LO)이 반대 입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외생적 변화의 압력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im, Ki-t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5-20 https://doi.org/10.23063/2023.03.1
Abstract
Of all OECD countries, only Korea and the US lack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the US, there have been continued efforts at the federal level to implement sickness benefit programs, but they have repeatedly been stalled by Congress.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and some states run their own sickness benefit schemes in different ways. The federal government guarantees Family and Medical Leave (12 weeks of unpaid sick leave). Also, under a federal executive order, businesses that are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up to 56 hours of paid sick leave annually. In 16 states and Washington D.C., sick leave of around 40 hours is mandated in the absence of a federal sickness benefit scheme. Additionally, nine states and Washington D.C. offer sickness benefits as part of social insurance. This article examines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the U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they have for Korea. For exampl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Korea, sick workers’ right to rest must be legally guaranteed.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 단위의 법정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일부 주에서 다소 변형된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 연방에서는 12주의 법정 무급병가인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가 보장된다. 또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가 집행된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1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략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가 강제된다. 또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Ko, Hansoo(George Mason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34-41 https://doi.org/10.23063/2023.03.3
Abstract
In 2018, the state of Massachusetts started requiring workers to get sick benefits. These benefits are meant to help workers who lose income and have to pay for medical bills because of an injury or illness that is not related to their job. The Massachusetts sickness benefit program is unique in that it was made possible by agreements made in a working group made up of community leaders, business owners, and politicians,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public. The Massachusetts sickness benefit program, thought to be the most generous of all state sickness allowance programs in the US, both in terms of the length of time people can get benefits and the amount of money they get, is taking root smoothly.
초록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노동자가 소득 상실과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상병수당을 법제화하였다.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높은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경영계, 정치권이 참여한 실무그룹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소득보장 기간 및 소득보전 수준 등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미국의 모든 주정부 상병수당 제도 중에 가장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제도가 순조로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Jeong, Chanip(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42-53 https://doi.org/10.23063/2023.03.4
Abstract
Washington State’s sickness benefit scheme―Paid Family and Medical Leave―has, from its inception on, been implemented predicated on the big principle: “Offering benefit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income level, gender, industry, or kind of job.” In the two years following the program’s official introduction in January 2020, over 300,000 workers have benefited from the system. Such a large number of beneficiaries, far more than had been anticipated earlier, led to a slew of operational issues that weighed heavily on the program. This study looks at how Washington State’s sickness benefit scheme works and what problems it has had, and draws out some implications for Korea as it begins to establish its own system.
초록
워싱턴주의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는 법 제정 당시부터 “소득 수준, 성별, 산업, 노동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2020년 1월 프로그램 본격 개시 후, 지난 2년간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이는 제도 시행 전 예상했던 이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를 동반했다. 이에, 워싱턴주의 상병수당 제도가 겪은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 수립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Kim, Tae Keun(Adelphi University)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97-108 https://doi.org/10.23063/2023.06.8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are going strong as to what social changes would com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ere basic income has figured as a center of attention in relation to the reconceptualization of labor and wa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 of income debate in the United States. Basic income, as it conceptually comprises multiple institutional features and implementation modes, can be implemented in various forms of policy. To better underst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basic income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basic income both in its historical context and in the current form of its implementation and examines the political movements that are underway in relation to basic income amid the changing public opinion and social environment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초록
미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중 노동과 임금의 재개념화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 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제도적 특징과 집행 방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기본소득의 정책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적 맥락과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형태를 동시에 살펴본다. 아울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변화된 여론과 사회환경 속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