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3개 논문이 있습니다.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09-115 https://doi.org/10.23063/2019.12.10
영국Jihyun, Lee(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21-126 https://doi.org/10.23063/2019.12.12
유럽연합(EU)Abstract
초록
한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격년으로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추계 결과가 기대한 만큼 사회보장 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향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고령화 보고서』의 연령 관련 지출 추계 작성 방법을 검토한다. 연령 관련 지출 추계의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와 직접 관련되는 연금과 보건의료, 장기요양 영역의 정책 개선은 물론 유럽연합의 중장기 재정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령 관련 지출 추계는 가정과 모형에 합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론에 기초하여, 재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높은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정책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활용도 제고에 시사점을 준다.
스웨덴Abstract
초록
스웨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의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권리 및 빈곤층 중심 접근법을 토대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적 발전(Equitable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5년 채택된 전 지구적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일 역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서, 최근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직과 체계 정비 등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이 개발협력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최근 평화와 인권, 성평등 및 지속가능개발 의제 실행을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프랑스
미국
일본Abstract
초록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몇몇 나라와 도시들은 50%를 훌쩍 넘었다.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가파르다. 1인 가구 중심의 가구 형태 재편은 인류 공동체와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사한다. 1인 가구에 대처하는 방식은 세대, 성별, 지역, 경제 상태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정책은 크게 주거 지원과 돌봄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 지원의 경우 1인 가구형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1인 가구의 주거수당 다양화 등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고 공동체를 유지·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활을 지원한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대응 정책에서 사회문화적 함의, 적용 가능성, 적정성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 1인 가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Haein, Son(NYC Children’s Center) 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pp.114-126 https://doi.org/10.23063/2019.09.10
Abstract
초록
미국 뉴욕주 정신보건서비스 및 임상지식 향상 시스템(PSYCKES)은 다양한 의료 및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공유하여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사용자 중 800만 명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과거 5년까지 검색할 수 있는 실시간 웹 기반 통합 의료정보 허브이다. 개인 의료정보 중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 다양한 질 관리 지표, 자살 시도 기록 및 이에 대한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뉴욕주 정신보건 현장에서 자살 예방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살통계 및 데이터에 근거한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빅데이터베이스, PSYCKES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과 자살 예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난민이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우리보다 긴 캐나다의 경험을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 난민 정책의 법?제도적 근거와 난민 지위의 구분, 역할 분담과 지원 내용을 검토하였다. 정책 기조의 변화와 현실에서의 녹록지 않은 난민의 삶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난민 지원과 관련된 캐나다 사례의 고찰은 서비스 접근성 확보 문제와 인권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준다.
Abstract
초록
미국은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안전, 건강, 소득, 사회적 관계망 등이 취약하여 미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 정책, 정부와 민간 봉사자 간 유기적 협력 중심의 돌봄 정책, 1인 가구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 과세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1인 가구 정책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 1인 가구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시행이 예상된다.
Sungsup, Ra(Asian Development Bank) ; KHETRAPHAL, Sonalini(Asian Development Bank) 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pp.34-46 https://doi.org/10.23063/2019.09.3
Abstract
초록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구조와 질병 양상이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감염병에 더해 위협적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며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대응력과 적응력이 높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 글에서는 질병의 양상과 보건의료 역량이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AD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망하고자 한다. ADB의 전략2030(Strategy 2030)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이라는 포괄적 목표 아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립되었다.
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 변화 경과를 살펴보고,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보건, 젠더,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며, 이러한 분야와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발협력 분야의 현안은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연계 강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그리고 지속가능성 담보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파트너십 강화, 민관협력 확대 및 지속성 보장, 자율 기반의 성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SDGs와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