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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논문이 있습니다.

21 기획 노르웨이의 저출산 현상 및 정책 시사점Low Fertility in Norway and Policy Implications
트루데 라페고르드(오슬로대학교 사회인문지리학과 교수) ; 악셀 페테르 크리스텐센(오슬로대학교 사회인문지리학과 박사연구원)
Lappegard, Trude(University of Oslo,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 Kristensen, Axel Peter(University of Oslo,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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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last five years, fertility levels in Norway have reached new historical lows every year. The conditions in the Norwegian labor market have been and still are quite goo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offers generous policies when people have children, meaning we must search elsewhere for explanations for the decline in fertility than family policies. According to the uncertainty perspective, people in an uncertain economic situation or people viewing the future as more economically uncertain, may be more hesitant to have children. We argue that future fertility trends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possible changing preferences where people may give higher priorities to other activities than having children, the role of men’s fertility trajectories and the consequences of a shift in the social inequality in fertility.

초록

지난 5년간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해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노동시장 여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관대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가족정책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미래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녀 갖기를 더 주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 변화 가능성(자녀를 갖는 것 이외의 활동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출산 궤적(fertility trajectory)에서 남성이 담당하는 역할,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미래의 출산 동향(fertility trend)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22 기획 영국의 복지 긴축, 어떻게 볼 것인가?Austerity in UK Social Policy: Glass 'half full' or 'half empty'?
마틴파월(버밍엄대학 보건사회정책 교수)
Powell, Martin(Health and Social Policy, University of Birmingham)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5-12 https://doi.org/10.23063/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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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금융위기 이후 보수정권이 긴축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영국의 사회정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오늘날 영국의 긴축정책이 과거 영국의 긴축정책 혹은 다른 나라의 긴축정책과 다른 것인 지도 불분명하다. 영국이 GDP 대비 사회지출을 크게 축소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총사회지출은 늘어났고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는 꿈쩍하질 않는다. 경기침체의 파급효과는 임금 인상 억제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났다. 역사적, 비교적 관점에서 복지 긴축이 영국의 빈곤,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반된다. 한편 정책에 따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영국의 긴축정책이 국가 부채 감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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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last 40 years, the UK has been implementing community-centered policies (community care), providing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the disabled, with integrated services that combine medical care and welfare based on housing support, such as housing suppl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UK has a multilateral housing assistance policy in place and is continuing to pursue initiatives like providing homes and enhancing the living environment in order to assist the most disadvantaged parts of its population. In particular, Disabled Facilities Grants were established to assist in covering the cost of building new hom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community independence by improving their living circumstances. The use of assistive technology in the home is one of several housing support measures that are in place. The UK's experience is regard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transitioning to a community-based strategy for supporting disabled people's housing.;

초록

영국은 지난 40년간 장애인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정책(커뮤니티케어)을 실현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사회 중심 정책을 실현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거환경개선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s)은 신규 주택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y) 활용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 주거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이제 막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 등에 유의미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24 기획 영국의 영 케어러 지원 정책과 시사점Policies to Support Young Carers in the UK
이봉조(서울연구원)
Bongjo, Yi(Seoul Institute)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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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UK's policy on young carers and identifies its shortcomings. Even though UK law and academic discussion about young carers are seen as the most advanc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the number of young carers in the UK has been understated or incorrectly estimat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public awareness, a legal category for young caregivers was created, and allowanc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support were instituted to help them. However, due to age, hours spent caring, and time spent in school eligibility regulations, young carers, in addition to suffering from poverty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are more likely than their peers of the same age to have problems with personal well-being and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The trouble that the British Young Carer Policy is having presents a point of consideration for Korean policymakers.;

초록

이 글은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 내용을 검토한 뒤, 영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맹점을 비판적 인식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영 케어러 관련 정책과 학술적 논의는 양적·질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 케어러의 규모는 부정확하고 과소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영 케어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 등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령이나 노동 및 교육 참여 시간을 규제함에 따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경제적 박탈과 빈곤뿐만 아니라 또래집단과 비교해 개인의 안녕, 정신·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문제를 겪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 영국 영 케어러 정책의 맹점은 한국의 논의에서 고려해 야 할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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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land has never conducted an official count of its young carers despite having an advanced welfare system. As adult morbidity rises, so do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hildren care for their parents. However, the issue of young carers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fields of research and social and health policy. Although Finnish law recognizes how parental illness affects children's well-being, there are few policy measures in place to mitigate this effect. This article examines why public awareness regarding young carers remains low in Finland and why policy progress in this area has been slow.;

초록

핀란드의 선진적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영 케어러 숫자는 공식 집계된 바가 없다. 성인 인구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연구 측면 및 사회 보건 관행 측면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입법 체계는 부모의 질병이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그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 내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이와 관련한 발전이 더딘 이유를 분석한다.;

27 국제사회보장동향 프랑스 적극적연대급여 RSA의 개혁 계획과 근거Reform of the Active Solidarity Income: Macron’s Plan and Its Rationale
김진리(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34-140 https://doi.org/10.23063/2022.12.12
28 국제사회보장동향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동향Trends in Revision of the Child and Youth Support Law in Germany
홍문기(완주군청)
Moonki, Hong(County of Wanju)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41-145 https://doi.org/10.23063/2022.12.13
29 기획 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 현황과 시사점A Review on Young Carers Studies in Sweden and Its Implications
하수정(북유럽연구소)
Soojeong, Ha(Nordic Research Institute)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35-49 https://doi.org/10.23063/20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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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weden, research on young caregivers began in earnest in 2010, led by the government. This article examines how family care activities during adolescence affect the carer, assuming that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and youth is a key factor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dulthood.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profiles of Swedish families where young caregivers are likely to live and research aimed at creating conditions that lessen the adverse impacts of caregiving based on how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mselves view it. Some Swedish studies conducted that look at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immigrant families, whose population share has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also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는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달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고 청(소)년기 가족 돌봄 활동이 해당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영 케어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환경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돌봄 주체인 아동·청소년 스스로는 돌봄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 등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이민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도 눈에 띈다.;

30 이슈분석 독일의 시민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Citizen's Allowance in Germany
정다은(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Da-Eun, Chong(Universität Regensburg)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06-118 https://doi.org/10.23063/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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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October 10, 2022,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proposed a bill to the federal parliament, in a bid to adopt Citizens' Allowance, a new long-term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Citizens' Allowance will replace the Hartz II benefit scheme,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5 as a result of the Hartz reform. However, the idea of Citizens' Allowance adoption has sparked a major social dabate in Germany. This article looks at the background, components, and critiques of the Hartz II program and goes through some of the objections leveled toward Citizens' Allowance.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implications that these German discussions have for Korea's policies on unemployment assistance.;

초록

2022년 10월 10일 독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수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예정인데, 현재 독일에서는 시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현 장기실업급여 제도인 실업급여Ⅱ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비판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시민수당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실업부조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