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 수준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관대한 복지정책 덕분이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10년 넘게 북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출산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2009년 여성 1인당 1.98명에서 2022년 1.41명으로 감소했다.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5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당혹해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출산 동향^{(fertility trend)}을 개괄하고 불확실성 및 가족정책과 관련된 측면을 다룬다. 또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 출산의 새로운 동향

[그림 1]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북유럽 국가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과 유럽연합^(EU) 평균 합계출산율이다. 모든 북유럽 국가가 2010년까지 출산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연합^(EU)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었다. 2009년까지 노르웨이가 유럽연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노르웨이와 유럽연합의 출산율 격차는 오랫동안 큰 폭으로 지속되었지만, 2021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격차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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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0~2022년 합계출산율(TFR)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2009년에는 여성 1인당 1.98명, 2022년에는 1.41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감소한 첫째 기간을 분석한 결과, 출산 수준이 낮아진 주된 원인은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셋째 아이의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하나인 가구의 경우 두 번째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두 자녀 규범^{(two-child norm)}’이 노르웨이에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출산율이 감소한 기간에 여성이 첫 아이를 갖는 평균 연령은 크게 높아졌다. 2009년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28.1세였지만, 10년 후인 2019년에는 29.8세, 2022년에는 30.2세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증가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첫 출산 평균 연령은 2000년 27.3세에서 2009년 28.1세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모든 북유럽 국가에서 노르웨이와 동일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 출산율 저하는 대부분 첫 출산에 기인한 것이었다(Hellstrand et al., 2021).

출산율 저하가 출산 시기^(tempo)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출산율 저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관찰되었다. 여성 코호트 출산율^{(cohort fertility)}은 1970년대 코호트의 경우 약 2명에서 1980년대 말 코호트의 경우 약 1.8명으로 감소하였다(Hellstrand et al., 2021).

첫아이의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관찰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그러한 감소가 주로 동거 또는 기혼 관계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Hellstrand, Nisén, & Myrskylä, 2022). 이는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가 단순히 배우자 간 역학관계^{(partner dynamics)} 변화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변화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경제적 불확실성과 출산율

사람들은 명확한 경제 전망의 부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산과 같은 인생의 주된 책임을 미루게 된다(Comolli, 2017).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경제적 불확실성(예컨대 실업률 상승의 형태로 나타나는)은 그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제 호황기에는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 바 있다(Comolli, 2017). 미시적 차원에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주장은, 자녀를 갖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불가역적인 변화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실업 상태이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덜 불확실해질 때까지 출산 결정을 미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Kreyenfeld, 2016).

부모가 되기 전에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연구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노동시장 여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및 출산 전 취업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달라졌을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취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8년 경제위기 전후의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부모가 되기 전에 직업을 갖는 것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ommermuth & Lappegård, 2017). 이는 출산율 감소 시기에 부모가 되기 위한 계획에서 취업이 더욱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인의 실업^{(individual unemployment)} 및 종합 실업률^{(aggregated unemployment)}이 유자녀 가구보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 결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다(Kristensen & Lappegård, 2022). 해당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실업과 출산 행동의 관계가 일률적이지 않고 개인의 실업과 종합 실업률 중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성과 여성의 출산 행동의 경우 종합 실업률보다 개인의 실업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의 실업이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다. 개인의 실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자녀 남성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자녀 여성에게는 그 영향이 덜 부정적이다. 셋째, 종합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하고 변동이 심한 반면, 개인의 실업과 출산율의 관계는 시간이 경과해도 일관적이다. 무자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개인의 실업은 첫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러한 부정적 영향은 커졌지만,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종합 실업률이 무자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했으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모 중 아이 아빠의 경우, 개인의 실업과 종합 실업률 모두 자녀를 추가로 가질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4. 세계적 불확실성과 출산율

노르웨이의 출산율 하락 추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었다(Comolli et al., 2019). 출산율 감소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10년대 경제위기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위기 이후 서로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는 출산율 변화의 국가별 이질성^{(heterogeneity)}이 컸던 반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5개국에서 매우 동질적인 반응이 나타났다(Comolli et al., 2019).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는 1990년대 위기 이후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세계가 상호 연결되는 정도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경제 또는 복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북유럽 국가의 개인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Comolli et al., 2019).

세계화, 미디어 및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는 더욱 가까워졌으며, 이에 따라 출산 결정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경제적(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도록 조장할 수 있다(Comolli et al., 2019; Comolli & Vignoli, 2019).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만의 미래 내러티브를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Vignoli, Tocchioni, & Mattei, 2020). 다시 말해, 제약 및 주관적 인식과는 별개로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가 사람들의 출산 의향^{(fertility inten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한 실험연구에서는 미래의 다양한 경제적 내러티브에 노출되는 것이 노르웨이 부부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Lappegård, Kristensen, Dommermuth, Minello, & Vignoli, 2022). 이 연구는 경기 둔화, 실업률 증가, 고용 및 고용계약의 불안정성 심화 등 미래를 덜 안정적인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에 경제 구조적으로 부정적인 제약이 발생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었다. 연구에서는 그러한 경제 구조적 제약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째 집단은 부정적인 미래 경제 시나리오에 노출되고, 둘째 집단은 긍정적인 미래 경제 시나리오에 노출되었으며, 셋째 집단은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노출되지 않고 대조군 역할을 했다.

실험 결과 경제 시나리오가 출산 의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경제 시나리오는 출산 의향을 현저하게 감소시켰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출산 의향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었으며, 고용 상태 및 소득과 같은 객관적 척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객관적 척도와 무관하게 미래를 경제적 제약이 많고 안정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출산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미래를 경제적 제약이 적고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5. 코로나19와 출산율

2020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추측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팬데믹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팬데믹이 출산 수준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증가했다(Aassve, Cavalli, Mencarini, Plach, & Sanders, 2021).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감소시킨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적 보상에 기인한다(Ursin, Skjesol, & Tritter, 2020).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르웨이의 출산율에 단기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다양한 여성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성들의 생활 상황^{(life situation)}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 수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르웨이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Lappegård, Kornstad, Dommermuth, & Kristensen, 2023).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봉쇄조치^(lockdown)가 시행된 2020년 3월 12일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지표로 삼아 해당 날짜 전후의 출산율을 비교했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자녀 여성들의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유자녀 여성 집단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의 영향을 덜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무자녀 여성들의 경우 팬데믹 기간에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2010년 이후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가 주로 첫 출산의 연기로 인한 것이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출산율 증가가 첫 출산에 대한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추가적인 출산 계획을 세웠을 수 있는 유자녀 여성들은 팬데믹 기간에 아이를 갖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한 반면, 젊은 여성들은 팬데믹 기간에 아이 엄마가 되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Lappegård et al., 2023).

6. 가족정책과 출산율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관대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북유럽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그러한 설명에 대해, 그리고 가족정책이 고출산율의 전제 조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실제로 가족정책과 출산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Bergsvik, Fauske, & Hart, 2021). 그러나 가족정책은 출산 선택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사이에는 양^(positive)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유자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교육 및 고용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아이 엄마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한다(Jalovaara et al., 2019).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되는 것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정책은 ‘육아휴직^{(parental leave)} 프로그램’과 ‘정규 주간 돌봄^{(day care)}프로그램’이다. 육아휴직 프로그램은 출산 부모에게 약 1년간 임금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권을 부여하며, 80% 임금 보상을 선택하면 휴가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휴가 전에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직 상태였던 아이 엄마는 대상자 자격이 없고 대신 일시불 현금급여^{(lump-sum cash benefit)}로 보상받게 되는데, 그러한 현금급여는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육아휴직 급여와 현금급여 모두 일반 세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므로 고용주에게는 이와 관련된 직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육아휴직 프로그램 도입 취지는 유자녀 여성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법률을 통한 방식이다. 육아휴직 프로그램은 아이 엄마가 휴가 후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둘째는 경제적 혜택이다. 육아휴직 프로그램은 출산 후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따른 직접 비용을 줄여 준다.

육아휴직 프로그램에는 성평등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1993년부터 육아휴직의 일부는 아이 아빠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아이 아빠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한 미사용 기간을 아이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체 휴가 일수의 3분의 1을 아이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육아휴직 프로그램에서 아이 아빠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취지는 돌봄 책임과 가사의 분담이 더 성평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규 주간 돌봄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르웨이에는 공공 및 민영 주간 돌봄 센터가 모두 존재하지만, 두 유형 모두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주간 돌봄 센터에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만, 모든 부모가 정규 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상한선을 책정한다. 정부의 주간 돌봄 프로그램 도입 취지는 부모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아동에게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이 되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안전이 보장되는 취학 전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Lappegård, 2010).

노르웨이 정부의 주도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출산, 일 및 가정과 관련된 노르웨이의 정책 동향을 탐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안이 수록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가족정책상의 접근법과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여성 1인당 자녀 2명 또는 그보다 근소하게 높은 대체 합계출산율^{(replacement TFR)} 2.1명으로 회귀할 수 있는 특정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OECD, 2023, p.28)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출산율과 별개로 미래의 인구학적 변화가 노르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노르웨이가 출산 동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OECD, 2023, p.28)

7. 나가며: 미래의 출산율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2010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세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노르웨이의 가족정책은 별다른 변화 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 만약 이들 정책이 없었더라면 출산율이 어떠했을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 속에도 청년층이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가족정책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이 없었다면 출산율은 더 큰 폭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본다.

노르웨이의 새로운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미래의 출산 동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은 첫 출산의 연기이다. 출산율 감소가 ‘오로지’ 출산 연기에 따른 결과인 경우, 출산 연기 현상이 사라지면 따라잡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연기된 출산이 특정 시점에 다시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첫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 여성 수의 감소는 ‘오로지’ 출산 연기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출산 연기 및 비출산 선호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자녀가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거나 다른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비율에서 자녀를 갖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출산율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고,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가족정책을 통해서도 합계출산율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둘째, 출산율에 대한 논의에서는 여성이 고려 대상이고 남성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의 선호도와 생활 상황(고용, 소득, 교육 수준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성애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출산 궤적^{(fertility trajectory)}은 상당히 다르며,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는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보다 많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고 평생 무자녀율^{(ultimate childlessness)}의 성별 격차가 약 6~10%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Jalovaara et al., 2019). 여성의 무자녀율이 높으면 전반적인 출산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Sobotka, 2017). 그러나 현재로서는 출산 궤적상의 그러한 성별 격차가 미래의 출산 동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Lappegård, 2020). 남성의 행동방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남성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들 정책이 여성 중심으로 고안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이 남성의 행동을 더욱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북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저출산율과 높은 무자녀율은 저학력 남성 및 고학력 여성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패턴이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 여성들에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여성의 패턴은 출산과 관련된 교육 불평등에서 남성의 패턴과 유사해졌다. 저학력 남성뿐만 아니라 저학력 여성의 무자녀율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Jalovaara et al., 2019). 그러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그러한 변화가 미래의 출산 동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미래의 출산 동향과 관련하여 Lappegård (2020)는 향후 성별보다 사회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가 출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취업 전망이 밝지 않은 저학력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큰 제약에 직면할 것이므로 고학력자에 비해 부모가 되는 것을 미루고 자녀를 적게 낳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출산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만약 현행 가족정책이 고학력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학력층을 더욱 배려할 수 있도록 이들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