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개 논문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미국Abstract
초록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 이후 매우 위협적인 감염병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공개를 비롯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해 소통하지 않으면 인적 피해보다 휠씬 더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확인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주요 선진국은 철저한 현실 분석에 입각해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메르스 이후 우리 보건당국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실천 노력에서 본받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Abstract
초록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의한 초기 피해를 극심하게 경험하였다.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역량이 무색할 정도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다양한 재난과 각종 공중보건위기를 관리해 온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가 무력해진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를 위해 수립한 핵심 역량을 소개한다. 미국의 국가적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대비 전략은 인간에게 영향을 가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연방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위험도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잘 갖춰진 핵심 역량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교훈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얻었다.
In young, Park(University of Denver)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30-133 https://doi.org/10.23063/2020.09.12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독일
프랑스Abstract
초록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스웨덴Abstract
초록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미국 뉴욕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격적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미 연방정부가 시행한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3월 27일 발효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이하 CARES Act) 중 현금 지원 (EIP: Economic Impact Payment)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입안 과정을 분석한다. 아울러 현금 지원(EIP) 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토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한 현금 지원 정책인 경기부양자금(Stimulus Payment)과 비교하여 EIP의 특징을 파악해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법안을 소개하고 현금 지원 정책의 함의를 알아본다.
Jeesoo, Jeon(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139-147 https://doi.org/10.23063/2020.06.11
Hyunjin, Noh(University of Alabama) 2020년 봄호, 통권 12호, pp.28-38 https://doi.org/10.23063/2020.03.3
Abstract
초록
미국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성인이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인구는 4000만 명을 넘어서며, 미국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나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를 포함한 만성 중증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가족 및 무급 ?비공식 돌봄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은 연방 기관인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ACL이 자금을 대는 주요 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전미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 생애주기 휴식 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 우수 대학센터가 있고, ACL 산하의 돌봄 가족과 손자녀 돌봄 조부모를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돌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