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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논문이 있습니다.

32 국제사회보장동향 미국 11월 선거와 차기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 및 전망US November Election and Social Policy Direction under the New Presidency
김태근(아델파이대학교)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103-112 https://doi.org/10.23063/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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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COVID-19로 인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반아시아 인종주의가 문화와 정치적 삶에서 심화되고 있다. 본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포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황화(yellow peril)에 대한 개념 등 인종차별주의의 역사와 언어를 분석한다. 인종차별적 사고와 인종 담론은 권력 관계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수집단을 정치적 비주류로 만들며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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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36 국제사회보장동향 미국의 정신건강 정책과 이에 대한 시사점Mental Health Policies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김령희(브랜다이스대학교)
Lyoung Hee, Kim(Brandeis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113-118 https://doi.org/10.23063/2020.12.9
37 기획 미국의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활용Using Administrative Big Data to Solve Problems i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시 숭(펜실베이니아대학교) ; 토머스 콜먼(시카고대학교)
Song, Xi(University of Pennsylvania) ; S., Thomas(University of Chicago)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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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글은 개인 수준의 공공 행정 데이터의 유용성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상황을 설명한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들은 독립된 소스로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소스에 걸쳐 연결될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소스들로 인해 사회, 인구 통계 및 경제 변화에 대한 변혁적 연구와 정책 평가 및 기타 실험적 분석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행정 빅데이터의 현주소와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의 잠재성,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 때의 장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대규모 행정 데이터 프로젝트를 보여 주고,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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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 이후 매우 위협적인 감염병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공개를 비롯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해 소통하지 않으면 인적 피해보다 휠씬 더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확인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주요 선진국은 철저한 현실 분석에 입각해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메르스 이후 우리 보건당국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실천 노력에서 본받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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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의한 초기 피해를 극심하게 경험하였다.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역량이 무색할 정도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다양한 재난과 각종 공중보건위기를 관리해 온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가 무력해진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를 위해 수립한 핵심 역량을 소개한다. 미국의 국가적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대비 전략은 인간에게 영향을 가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연방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위험도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잘 갖춰진 핵심 역량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교훈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얻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