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이주민 이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많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주민들의 존재가 미국인들의 소득과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반^(反) 이주민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다문화사회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라는 슬로건을 걸면서 불법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합법 이주민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등 전례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주 정책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는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이주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이주 정책은 반^(反)이주민 성향을 지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주 정책 중 현재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민들의 미국 입국 제한과 비자 발급 문제, 영주권 발급 제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과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들은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반이주민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철회하고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입국항의 스마트 국경 단속 시스템^{(Smart border enforcement system)}을 강화하면서 현재 건설된 국경 장벽을 허물 계획이다(Pierce, 2020). 또한 폐지된 DACA 제도를 회복하고, DACA 수혜자들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보호지위^(TPS)에 있는 이주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조치도 향후 그의 정책 계획에 포함된다. 합법 이주민들에게는 향후 공적 부조 혜택을 확대하고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추가 발급할 예정이다(Ries, 2020). 이와 같은 이민 개혁 조치들과 함께 이민법원 직원과 통역의 수를 늘림으로써 이주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이주민들을 미국 내에 받아들이는 새로운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지, 과연 이주민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가 아니면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가, 후자의 경우라면 이주민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불법 이주민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주민들이 증가하면 미국 사회와 문화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이주민 정책의 방향성, 이주민들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다.

4. 나가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이주민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종주의적 편견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다. 그 결과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감과 사회 정체성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개혁안은 미국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정서를 감소하고, 이주민들과 내국민들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과 난민들은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이나 반감을 조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미국 사회를 위한 조력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민 정책이 향후 이주민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미국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