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개 논문이 있습니다.
스웨덴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스웨덴 사회에 일·생활 균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스웨덴은 일·생활 균형 정책의 핵심이 되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 유연근로제와 시간제 일자리의 활용 등 복지 정책에 기반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시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형 피카(휴식 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 공동 육아 책임을 위한 육아휴직 할당제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유연근무제도나 시간제 일자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Heejung, Chung(University of Kent)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49-60 https://doi.org/10.23063/2019.03.5
유럽연합(EU)
미국Abstract
초록
한국 정부를 포함한 많은 정부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로제는 제도가 도입될 곳의 근로 문화와 성 규범 환경에 따라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을 굳히거나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자료들을 인용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할당제 부성휴가와 같은 가족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유연근로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왜 필수적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Meng, Yu ; Mihyang, Choi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07-113 https://doi.org/10.23063/2019.03.10
중국Abstract
초록
중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70년대 5명 수준(1970년 5.648)에서 1990년대 2명 이하(1993년 1.868)로 떨어졌고(World Bank fertility rate, 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양성평등 이념이 자리 잡았던 중국에서 1970년대 말까지 실시된 계획경제체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했다(Liu & Zhang, 2000, p. 334).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상회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Maurer-Fazio, Hughes & Zhang, 2007, p. 182).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많은 여성이 실직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말까지 중국의 여성 취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73%를 유지하였다(ILO, 2015). 이후 중국 여성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2017년)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3.03%)(Gender Statistics, The World Bank)은 같은 해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60.2%)보다 높았다(OECD,2018).
Abstract
초록
주지사 선거 캠페인 때부터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강조해 왔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민주당) 뉴욕 주지사는 2016년 4월 노동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였다. 하나는 뉴욕주 내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유급 가족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의 전격적 도입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의무적 유급 출산휴가(maternal leave)나 병가(medical leave) 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긴 12주간의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쿠오모는 많은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냈다. 또 다른 개혁 입법은 저임금의 시간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15년 기준 시간당 8달러 75센트(약9300원)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뉴욕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뉴욕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NYS Department of Labor, 2018).
Abstract
초록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육아휴직 사용의 양성평등 구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부모할당제 도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남성의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0.5%에 그쳤던 197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글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변화와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을 근거에 기반해 실현하려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Abstract
초록
프랑스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해온 문제에 대응하면서 발달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제도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적 수당 체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도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프랑스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인 가족수당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Kim, Tae Keun(Adelphi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21-33 https://doi.org/10.23063/2023.03.2
Abstract
The US is one of the few welfare states that do not have a national paid sick leave scheme. However, since 2010, at least 10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 drafted their own paid sick leave schemes, and, in many states, different types of paid sick leave were made available depending on the employer.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a paid sick leave policy at the federal level have been active in US political circle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ederal sick leave system and examines the prospects of implementing paid sick leav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that are relevant to Korea as it gears up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초록
미국은 국가 차원의 유급병가정책이 없는 극소수의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2010년 이후 10여 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유급병가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연방 차원의 유급병가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연방 차원의 병가제도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급병가 도입의 가능성을 예단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Yang, Sejung(University of Vermont)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09-119 https://doi.org/10.23063/2023.06.9
Abstract
Restorative justice has emerged as an approach to address the inequities and other structural problems that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Evidence from a diverse range of studies supports the idea that restorative justice can serve as a viable alternative to increase victim satisfaction and reduce recidivism. This article explores how and against what background restorative justice has grown in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cent years, examines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in cases involving domestic violence, and provides an outlook on issues related to its further expansion.
초록
미국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적 사법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절차상에서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해자의 재범을 줄이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형사 관련 사법제도 내의 최근 회복적 사법 확대의 배경, 가정 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사례와 회복적 사법의 확대에 따른 쟁점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