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개 논문이 있습니다.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23-128 https://doi.org/10.23063/2024.06.10
독일Lim, Woontaek(Keimyung University)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55-66 https://doi.org/10.23063/2024.06.5
Abstract
Ever since the ‘energy transition’ debate in the 1980s, Germany has consistently pursued government-led climate policies. With the enactment in 2023 of the Climate Protection Act, Germany has set out to become a ‘climate-neutral’ country by 2045, rolling out various policy measures in a bid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e German Climate Protection strategy not only aims to reduce carbon emissions but also seeks to drive a large-scale industrial shift by integrating energy schem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ies. The German approach to ‘green transition’—innovating through government-led technological promotion, keeping social innovation ahead of the market, and promoting industrial support in one—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co-sustainability and future market opportunities.
초록
독일은 1980년대 ‘에너지 전환’ 논쟁 이후 꾸준히 정부 주도로 기후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개정된 기후보호법은 2045년까지 독일이 기후중립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보호법은 탄소배출 감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 정책을 결합하여 대대적인 산업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소위 녹색전환은 정부의 기술촉진을 통한 혁신과 시장에 앞서는 사회혁신, 산업지원 정책을 결합하여 산업사회의 위험을 낮추고, 생태친화적이면서도 미래시장 개척적인 함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135-139 https://doi.org/10.23063/2024.03.11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17-28 https://doi.org/10.23063/2023.12.2
Abstract
As social awareness grows of loneliness and its adverse and grave impact, some countries have recognized it as a social risk and have taken actions from various angles to address it. Germany, in particular, has drawn attention with its 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recently initiating efforts to implement its “Strategy against Loneliness.”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loneliness in Germany, as well as the features and components of the Strategy against Loneliness.
초록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 및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또한 ‘외로움 대응 전략(Strategie gegen Einsamkeit)’을 통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사회의 외로움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추진 중인 외로움 대응 전략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한다.
Kim-Knauss, Yaeji(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31-136 https://doi.org/10.23063/2023.09.11
Schneider, Norbert F.(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 Bellinger, Maria M.(Federal Foreign Office)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6-24 https://doi.org/10.23063/2023.09.2
Abstract
Germany has been one of the “lowest low fertility countries” for almost fifty years. For several decades, Germany has also been one of the countries worldwide that spend the most on family policy services, measure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ca. 3%). During the years 2011 to 2021 Germany has been able to record a moderate increase in its birth rate from 1,39 to 1,58. In 2022, however, the birth rate fell again significantl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addresses two questions: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moderate recovery of the birth rate in the last years? What role do family policy measures play in this?
초록
독일은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자원(약 3%)을 수십 년 동안 가족정책에 투입한 국가군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폭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2022년 다시 큰 폭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미하기는 해도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Moonki, Hong(County of Wanju)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41-145 https://doi.org/10.23063/2022.12.13
Da-Eun, Chong(Universität Regensburg)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06-118 https://doi.org/10.23063/2022.12.9
Abstract
On October 10, 2022,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proposed a bill to the federal parliament, in a bid to adopt Citizens' Allowance, a new long-term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Citizens' Allowance will replace the Hartz II benefit scheme,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5 as a result of the Hartz reform. However, the idea of Citizens' Allowance adoption has sparked a major social dabate in Germany. This article looks at the background, components, and critiques of the Hartz II program and goes through some of the objections leveled toward Citizens' Allowance.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implications that these German discussions have for Korea's policies on unemployment assistance.;
초록
2022년 10월 10일 독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수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예정인데, 현재 독일에서는 시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현 장기실업급여 제도인 실업급여Ⅱ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비판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시민수당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실업부조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Sebastian, Merkel(Ruhr-Universität Bochum) ; Henrike, Langer(Ruhr-Universität Bochum)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7-25 https://doi.org/10.23063/2022.09.2
Abstract
초록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a-Eun, Chong(Universität Regensburg)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87-100 https://doi.org/10.23063/2022.09.8
Abstract
초록
2021년 독일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도입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2025년 6월 2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내 많은 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정 논의 시부터 시행 유예기간인 현재까지 「접근성강화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접근성강화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파악한 후,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