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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up, Lee(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41-53 https://doi.org/10.23063/2021.03.4
싱가포르Abstract
초록
코로나19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위기와 문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는 재택원격수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아동은 증가한다. 또한 아동학대나 방임 사례가 증가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어떠한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습 지원, 경제 지원, 학대 예방,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사례를 통하여 사전예방 서비스의 중요성,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력 관계 유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Deokyou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15-29 https://doi.org/10.23063/2021.06.2
일본Abstract
초록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주거 지원 정책을 개괄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주거정책의 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거 지원 관련 지침과 통보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 절차의 신속화 및 무주거자 대책,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를 통한 일시적 주거비 지원, 공영주택 및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연체료 분할 납부 및 입주 자격 완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티넷(Safety net) 주택의 임대료 지원 강화 등이었다.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주거 지원은 생활보호 강화나 공영주택 공급보다 일시적 주거비 지원 등 유연한 정책을 확대 실시하여 시급성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적인 사업을 생활보호 및 공영주택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Bhattacharya, Prama(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India) ; Banerjee, Debanjan(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and Neurosciences, India)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23-36 https://doi.org/10.23063/2020.12.2
인도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과 함께 전례 없는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질병 확산과 치료에 대한 불확실함,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인식 부족, 음모 이론은 지역사회 내에서 만연한 차별적 태도를 극대화해 사회적 낙인, 편견, 타자화(othering)를 유발하고 있다. 최전방 보건의료 종사자(frontline worker), 연령과 성별에 있어 소수집단, 사회경제적 빈곤층,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혐오 태도(xenophobic attitude)에 특히 취약하다. 예전부터 전염병 발생과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공중보건에 있어 부정적 결과와 심리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은 COVID-19 대유행에 따라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인도에서 그 문화적 다양성과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COVID-19 기간 동안 나타난 사회적 낙인과 오리엔탈리즘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Jun Young, Ja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73-87 https://doi.org/10.23063/2020.12.6
미얀마Abstract
초록
이 글은 미얀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전개 상황,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번 사태가 미얀마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중국,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3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나 이주노동자의 귀국, 국내 실향민과 난민캠프 관리는 소홀했다. 나아가 보건수준이 낮은데다 선별적인 방역과 검진으로 말미암아 8월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사회통제에 주력하는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도 미봉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이전 군사정부와는 뚜렷이 대비되는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얀마의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할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Yong-Hun, Beak(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88-100 https://doi.org/10.23063/2020.12.7
베트남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Takeuchi, Hajime(Bukkyo Univeristy, Japan) ; Sato, Youichi(Seikyo Kodomo Clinic, Japan) ; Yamaguchi, Eri(Chidoribashi General Hospital, Japan) ; Wada, Hiroshi(Kenwakai Hospital, Japan)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95-105 https://doi.org/10.23063/2020.09.8
Abstract
초록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14년 일본 아동의 상대적 빈곤 수준은 OECD 전체 회원국 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전국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소득 불평등 및 아동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0~15세 아동 및 아동의 돌봄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에 걸쳐 3개의 횡단연구를 실시했다. 응답자 2214명 중 1907명(86%)이 가구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의 5분의 1이 상대적 빈곤층이고 이 중 10분의 1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3분의 2는 빈곤층이며, 빈곤층 부모 중 5분의 2는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글은 재정 자원 부족과 역량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다.
대만Abstract
초록
복지국가의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모두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 규모나 활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제도는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숙련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만의 경우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의 외국인 고용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본 대비 돌봄 영역 이주노동자 규모가 크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가정 내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 처우의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정책은 장기요양 수요, 서비스 질, 인력 수급의 안정성,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Abstract
초록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Yunhee, Oh(University of Tsukuba)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148-153 https://doi.org/10.23063/2020.06.12
Deokyou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년 봄호, 통권 12호, pp.90-103 https://doi.org/10.23063/2020.03.7
Abstract
초록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홀로 사는 고령자 가구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 서비스로 안부 확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유료 서비스도 보급되고 있다. 안부 확인 서비스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 대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단순히 생사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