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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un, Oh(The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Work)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74-83 https://doi.org/10.23063/2021.12.7
미국Abstract
초록
현재 미국은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21년 초 바이든 정부는 대안으로 고수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및 소수 인종·민족 등 취업 취약 구직자 및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소한다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제안하였다. 미국 일자리 계획이 취약계층의 취업과 기술 인력 확충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취업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의 공공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과 그 실증적 기반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Sojung, Park(Washington Univeristy in St. Louis) ; Eunna, Ka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97-107 https://doi.org/10.23063/2021.12.9
Abstract
초록
미국은 주택도시개발부, 농무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택 개보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의 세부 사업 또는 지방정부별 고유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면서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가 주된 지원 대상이다. 주택 개보수의 지원 내용은 주거의 안전성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주택 개보수 사업은 주택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노인과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주택 개보수 지원과 주택 개보수 지원 항목의 다양화, 융자나 세금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Yeongmin, Mun(Seoul National University)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84-96 https://doi.org/10.23063/2021.12.8
Abstract
초록
1999년 옴스테드 판결 이후 미국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출 비용을 늘리는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Money Follows the Pers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거주자들을 지역사회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종료된 지역사회 서비스 지출 증가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Balancing Incentive Program)을 통하여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에서 지역사회 지출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LTSS에서 지역사회 거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16인 이상의 대형 장애인 시설이 감소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향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 개발과 함께 탈시설 성과에서 주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Hansoo, Ko(George Mason University)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51-57 https://doi.org/10.23063/2021.12.5
Abstract
초록
코로나19(COVID-19)로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10개 주정부가 2016년 이후 유급병가 의무화를 도입했을 정도로 정책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통해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의무 유급병가의 긍정적 건강 영향, 의료 이용 영향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들의 증가는 미국 연방정부 수준의 의무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Soyoung,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27-37 https://doi.org/10.23063/2021.09.3
캐나다Abstract
초록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임신중지는 1988년 대법원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화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이후 국가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비용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의 격차 문제와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는 입법 개정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Saerom,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6-26 https://doi.org/10.23063/2021.09.2
유럽연합(EU)Abstract
초록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65-78 https://doi.org/10.23063/2021.09.6
Abstract
초록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일련의 대규모 구제 정책을 경험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진보 의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월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소득지원 정책’과 최근 미 중앙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3.5조 달러 메가빌’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메가빌은 뉴딜과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운동에 버금가는 개혁성을 지닌 법안으로 미국 복지 국가의 성격을 재정의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사회정책이다. 이 두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보적 의제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함의를 살펴본다.
Haein, Son(New York City Children’s Center)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95-103 https://doi.org/10.23063/2021.06.9
Eunhye, Ahn(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33-138 https://doi.org/10.23063/2021.09.12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59-66 https://doi.org/10.23063/2021.06.5
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전격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3월에 의회를 통과한 2,200조원의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이어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 American Families Plan Act)’라 명명된 2,000조원 규모의 추가적 사회정책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의 주요 골자중 하나인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확대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CTC 확대를 포함하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장적 사회정책’과 이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