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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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호, 통권 24호 2023 봄호, Vo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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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헬스정책 동향

Digital Health Policy in the UK

김민형; 서영민
Kim, Minhyung; Seo, Youngmin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서울대학교 예방의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런던대학교 사회정책 (London University)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100-104
https://doi.org/10.23063/2023.03.9

1. 들어가며

고령화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통한 디지털 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헬스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통해 공식적으로 IT 관련 전략을 1992년에 처음 제시하였으며, 2023년 기준으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디지털헬스정책을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디지털헬스정책의 주요 흐름을 크게 세 가지, NPfIT^{(National Programme for IT)} 정책, 건강정보기술 정부자문 보고서(2016), 디지털헬스 및 사회돌봄 계획(2022)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2. 영국 디지털헬스정책의 주요 흐름

가. NPfIT(National Programme for IT) 정책

영국 정부는 NHS를 통해 1992년에 첫 IT 헬스 관련 전략 의지를 밝힌 후, 1998년과 2002년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위한 IT 국가 프로그램인 NPfIT와 그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NPfIT은 Connecting for Health로 지칭되기도 하였듯이, 보건의료에 관련된 자료를 연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환자들을 위한 단일화된 전자 건강관리 기록^{(single electronic care record)}을 개발하고, 의료공급자들^{(healthcare providers)}을 위한 단일화된 IT 플랫폼을 통하여 일차 의료와 상급 의료 체계를 연결하는 IT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NPfIT은 2011년까지 시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종료하게 된다. 주요 목표인 ‘모든 의료공급자들의 전자건강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NPfIT의 실패 원인에 대하여는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시행
∙ 국가보건서비스(NHS trust)와 의료종사자들의 참여 부족 미비
∙ 적절하지 않은 추진 일정

이러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헬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5-2016년에 정책 재수립을 결정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공식적으로 NPfIT를 분석하고 추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자문단^{(The National Advisory Group)}을 꾸려 건강정보기술 정부자문 보고서(Making IT Work: Harnessing the Power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to Improve Care in England, 2016)를 출간하였다.

나. 건강정보기술 정부자문 보고서(2016)

영국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잉글랜드^(England)의 건강정보기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정부자문단을 결성하였다. 정부자문단은 보건부와 NHS England에 디지털헬스에 관한 자문을 하고, 2016년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Making IT Work: Harnessing the Power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to Improve Care in England’ 혹은 ‘Wachter 의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자문보고서는 분석 결과와, 디지털화 과정에서 고려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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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화의 궁극적인 목표: 디지털화의 목표는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건강관리 그리고 비용 절감임
(2) 속도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함: 이차의료는 시간을 두고 진행함
(3) 디지털화로부터 얻는 투자이익은 경제적인 이익 이상의 가치가 있음: 기술 발전, 종사자 재구조화, 디지털기술의 지방 적용, 업무에 대한 이미지 재수립
(4) 중앙집권화: 중앙-지역 간의 밸런스와 중앙집권화/종사자들의 참여 밸런스 고려 필요
(5) 상호 운용의 중요성: 초반부터 지역 간 상호 운용이 필요함. 환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전자자료를 공유하고, 의료진 노트를 공유할 수 있음
(6)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공유: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춘 규정이 중요함
(7) 디자인: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어야 함
(8) 디지털헬스 구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 인프라 구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여야 함. 이에 적절한 리더십, 종사자가 중요함
(9) IT 관련 전공자 참여: 디지털화 활성에 펀딩과 자원 부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임상 및 비임상종사자들의 IT 기술을 향상하고 충분한 인력 수를 확보함
(10) IT헬스에 대한 개념 변화: IT헬스는 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함

정부는 건강정보기술 정부자문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중에서도 사회돌봄 관련자들을 포함한 의료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항목과, 추진 일정을 기존 계획에서 늦추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원칙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2015-2016년에 영국 재무부^{(His Majesty’s Treasury)}를 통해 디지털헬스정책에 42억 파운드(약 6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2016년 4월부터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GP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헬스 관련 앱을 제작하였으며, 2018년부터 NHS에서 ‘종이 없는 운영’을 하고, 일차, 이차의료 자료를 포함한 모든 NHS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 디지털헬스 및 사회돌봄 계획(2022)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영국 사회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한층 더 체감하여, 영국 정부는 2022년 디지털헬스 및 사회돌봄 계획^{(A plan for digital health and social care)}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디지털헬스 및 사회돌봄^{(Digital health and social care)}은 정부 부처인 헬스 및 사회돌봄 부서^{(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와 NHS England의 우선순위 정책인데, 특히 기본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성공 지표로 삼고 있다. 2025년까지 인프라 구축 완료를 단기 목표로 삼고, 크게 세 가지 콘셉트, (1) 디지털화하기^(Digitise), (2) 연계하기^(Connect), (3) 변화하기^(Transform)로 분류하여 각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3월까지 통합돌봄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 ICS)}에 속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디지털화하기(Digitise)

∙ What Good Looks Like Framework(2021)에 따라 디지털 성숙도의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 이는 ‘2023년 12월까지 90%의 NHS Trust에서 단일화된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을 갖추고, 2025년 3월까지 100% 갖출 것’, ‘2024년 3월까지 80%의 돌봄 질 관리 기구^{(Care Quality Commission)}에 등록된 성인 사회돌봄 종사자들의 기록을 갖출 것’을 포함한다.

∙ 사이버보안 능력, 임상 안정성 및 접근성을 높인다.

∙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기술 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 리더 및 종사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인다.

∙ 모든 건강관리 기관 및 사회돌봄 기관들이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2) 연계하기(Connect)

∙ 2024년까지 통합돌봄시스템^(ICS)에 속하는 기관들은 통합평생건강 및 돌봄 기록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국가 지원, 지역 차원의 건강 기록 및 돌봄 기록을 공유하여 개개인 및 그들의 돌봄 보호자 그리고 돌봄팀에서 전체 기록을 보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 통합돌봄시스템^(ICS)의 모든 기관들은 2023년까지 인구기반 건강 및 계획 데이터 플랫폼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사용한다.

∙ 2025년 3월까지 연구환경연합^{(Trusted research environment)}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개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변화하기(Transform)

∙ NHS 애플리케이션을 NHS와 연락할 수 있는 첫 단계로 활성화하여, 2024년 3월까지 성인 75%가 NHS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

∙ 2024년까지 고위험으로 분류된 요양원 거주자들의 20%를 예방 및 추적이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여 보호한다.

∙ 2025년까지 권리 기반을 다져 건강 및 사회돌봄 분야와 기술 산업이 합쳐진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

위의 전략을 바탕으로 현재 NH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일차의료와의 접근성을 높여 활성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와 이차의료의 연계를 목표로 서서히 이차의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나가며

디지털헬스는 단지 4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헬스케어에 접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분야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디지털헬스정책은 한국에 비해 일찍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됨에 따라 가시적인 진행단계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이번 정책 시행은 과거의 실패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요인을 파악하여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요인들은 비단 영국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정책을 시행하려는 모든 나라에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참고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인프라 설치에 충분한 시간을 거치고, 관련 종사자들이나 사회돌봄과 연계된다면 디지털헬스의 지속 가능하면서도 폭넓은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References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2022). A plan for digital health and social care. Policy paper. 29th June, 2022. Accessi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plan-for-digital-health-and-social-care/a-plan-for-digital-healthand-social-care 2023. 2. 20.

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 (2017). Next steps on the NHS five year forward view. 31th March, 2017. Accessible at: https://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17/03/NEXT-STEPS-ON-THE-NHS-FIVE-YEAR-FORWARD-VIEW.pdf 2023.2.20.

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 (2021). What Good Looks Like Framework. 4th October, 2021. Accessible at: https://transform.england.nhs.uk/digitise-connect-transform/what-good-looks-like/what-good-looks-like-publication/2023.2.20.

Rooney L (2016). A Digital NHS?: An introduction to the digital agenda and plans for implementation. September, 2016. Accessible at: https://www.kingsfund.org.uk/sites/default/files/field/field_publication_file/A_digital_NHS_Kings_Fund_Sep_2016.pdf 2023.2.20.

The King’s Fund. Digital health policy timeline: 1960 to 2016. Accessible at: https://www.kingsfund.org.uk/audio-video/digitaltimeline 2023. 2. 20.

National Advisory Group on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in England, Wachter, R. M.. (2016). Making IT Work: Harnessing the Power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to Improve Care in England. August, 2016. Accessi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50866/Wachter_Review_Accessible.pdf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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