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제도의 개요

일본의 파트너십 제도는 2015년 도쿄도 시부야구^{(東京都 渋谷区)}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파트너십 제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성 커플이 커플임을 선서･신고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리･등록하여 증명･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커플이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는 공정증서^{(公正証書)}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커플이 지자체에 파트너십 관계를 선서･신고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野澤幸雄, 2022).　처음 도입한 시부야구^(渋谷区)에서는 첫째 유형을 취하고 있고 제도의 근거는 조례^(条例)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둘째 유형을 취하고 제도의 근거는 요강^(要綱)으로 정해져 있다.

제도의 대상자는 (1) 동성끼리, (2) 한쪽 또는 양쪽이 LGBTQ+, (3) 모든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 많은 지자체가 (1)이나 (2)로 하고 LGBTQ+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대상자의 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이성 간의 사실혼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LGBTQ+인 시민뿐만 아니라 법률혼을 선택할 수 없는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시민도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아카시시^(明石市)에서는 일본 최초로 커플 외에 가족인 자녀(미성년)와 근친자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파트너십･패밀리십 제도’라고 하여,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4)

더욱이 최근에는 파트너십 제도의 도시 간 상호 이용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도 이용자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한 경우에도 이사를 가는 지자체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나. 도입 배경과 도입 계기

파트너십 제도의 도입 배경은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법률상 성별이 동성인 커플은 혼인을 할 수 없고 법률혼 커플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있어도 법률상으로는 타인으로 취급되는 상황이다(生島嗣 외, 2021). 이 외에도 공공주택 입주 요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서 면회나 병세 설명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계약(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생명보험, 은행 대출 계약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原田いづみ, 2021; 生島嗣 외, 2021). 게다가 이쿠시마외(2021)는 심리적인 면에서도 LGBTQ+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나 관계가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그들의 존재와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어져 다른 시민들에게도 성 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는 어떤 계기로 도입되고 있는 것일까? 파트너십 제도의 도입 계기에 대해서 후루타, 신가에 (2018) 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LGBTQ+인 의원에 의한 압력[세타가야구^{(世田谷区)}5)], 둘째는 동성결혼을 추진하는 LGBTQ+ 운동가 와 비^(非)LGBTQ+ 의원의 협동[시부야구^(渋谷区)6), 나하시^(那覇市)], 셋째는 LGBTQ+인 시민에 의한 압력[삿포로시^(札幌市)7)], 넷째는 선진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장의 주도이다[다카라즈카시^(宝塚市)8), 이가시^(伊賀市)]. 이처럼 제도 도입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외부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제도의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에 도쿄도 시부야구^{(東京都 渋谷区)}에서 시작된 파트너십 제도는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이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파트너십 제도가 새로운 배제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다(青山薫, 2016). 전술한 바와 같이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는 곳 중에는 대상자를 호적상 성별 혹은 정신적인 성별을 동성으로 하고 있는 곳이 존재한다. 노자와(2022)는 그러한 경우에는 호적상 남성이고 정신적으로는 여성인 사람과 호적상 여성이고 정신적으로 남성인 커플은 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나아가 LGBT 이외의 Q를 포함한 다른 성소수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이 제도에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 LGBTQ+인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파트너십 제도를 단행하기까지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도쿄도(2022)에 따르면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LGBTQ+ 사람 중 실제로 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전체의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경에는 후술하는, 제도의 한계인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있지만 제도 이용자가 신청할 때나 증명서를 제시할 때 자신의 성에 대한 정보를 생면부지의 남에게 강제로 밝혀야 하는 상황이 있다. LGBTQ+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는 일본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위험 부담이 높아 주저되는 행동이다(松信ひろみ, 2016).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지자체에 의한 조례나 요강으로 정해져 있을 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原田いづみ, 2021). 예를 들면, 법률혼이라면 적용되는 세제상의 우대를 받지 못하고, 또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그 파트너는 법률상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이처럼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