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1차 지원 정책

지난 2월 영국의 전기 및 가스 규제당국 오프젬^{(Ofgem: 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은 표준 가구(2~3인 가구)1) 평균 연간 700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요금 상한선을 인상(4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Ofgem, 2022a). 영국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모든 가정에 오는 10월 200파운드의 에너지 요금 할인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해당 금액은 2023년부터 5년간 연 40파운드씩 자동적으로 에너지 요금에 포함되어 상환된다. 둘째, 잉글랜드의 A~D급2) 주택에 거주하는 지방세^{(council tax)} 납부자에게 150파운드의 비상환성 보조를 실시한다. 셋째, 영국 정부는 지방정부 재량으로 가장 필요한 가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0억 파운드의 재정^{(Household Support Fund)}을 배정한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난방 지원^{(Warm Home Discount Scheme)} 대상 가구를 3백만으로 30% 확대할 것임을 발표했다(HM Treasury, 2022a). 이와 더불어 3월 리시 수낵 당시 재무장관은 춘계 발표^{(Spring Statement)}를 통해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기여 하한선을 7월부터 9,880파운드에서 1만 2,570파운드로 인상하고, 유류세^{(fuel duty)}를 3월부터 12개월간 리터당 5펜스 삭감하는 등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HM Treasury, 2022b).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 정책들은 물가 상승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가정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중·고소득 가정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그림 1의 1차 및 춘계 발표 정책, Bell et al., 2022a). 싱크탱크인 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은 물가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으로 인해 내년 5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약 130만 명이 절대 빈곤층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Bell et al., 2022a). 하지만 수낵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이미 큰 규모의 국가 부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를 늘리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당^{(Labour Party)}은 급격히 증가한 에너지 수요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 우려로 인해 작년 대비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windfall tax)} 추진을 통해 세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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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2~2023년 가구 균등화 소득 20분위(주거비 제외)별 연간 지원금 추산

주: 5펜스 유류세 삭감,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기여 하한선 인상, 150파운드 지방세 할인, 기존의 200파운드 에너지 요금 지원 포함. DWP,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ONS,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and IPPR tax benefit model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자료: Bell et al. (2022b). Back on Target: Analysis of the Government’s Additional Cost of Living Support. London: Resolution Foundation. p. 4에서 인용.

나. 추가 지원 정책

2월 긴급 지원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보수당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추가 및 수정안을 5월에 발표하였다. 첫째,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200파운드의 상환성 에너지 요금 지원은 400파운드의 비상환성 지원금 형태로 변경되었다. 둘째, 통합수당^{(Universal Credit)}, 구직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및 각종 수당^{(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Income Support, Working Tax Credit, Child Tax Credit, Pension Credit)}의 수급자, 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각각 650파운드, 300파운드, 150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정된 월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각종 수당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수급 현황에 따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셋째, 지방정부 재량의 재정^{(Household Support Fund)}이 5억 파운드 추가 배정되었다.

추가 및 수정된 지원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50억 파운드로 추산되었다. 보수당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전 노동당의 제안이었던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 명목^{(Energy Profits Levy)}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40% 수준이었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에 대한 과세율을 65%로 인상함으로써, 수낵 전 재무장관은 향후 1년간 50억 파운드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이는 이후 에너지 요금이 정상 수준으로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임을 명시하였다(HM Treasury, 2022c).

5월에 발표된 추가 및 수정된 정책은 1차 발표된 정책에 대한 비판점을 개선하여 물가 상승에 더욱 민감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로 꾸려졌다(Adam et al., 2022; Bell et al., 2022b). 레절루션 파운데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은 올해 예상된 에너지 요금 인상분의 약 82%를 보전하고, 특히 소득 20분위 중 하위 1~3분위 가구의 인상된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보전율이 93%에 달한다(Bell et al., 2022b). 또한 올 2월부터 5월까지 발표된 지원금을 모두 포함하여 추산하면 저소득 분위 가구에 대한 규모가 고소득 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Bell et al., 2022b).

현재 오프젬의 표준 가구 에너지 소비량^{(Typical Domestic Consumption Values)}은 전기 연간 2,900kWh, 가스 연간 12,000kWh이다.

영국 지방세액의 기준이 되는 등급으로 사업 명목 부동산을 제외한 주택에 매겨진다. 잉글랜드의 경우 1991년 4월 1일(웨일스는 2003년 4월 1일) 당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Valuation Office Agency, 2022). A부터 H급(웨일스는 A부터 I급) 중 하나로 책정하며 A급일수록 기준일 당시 부동산 가격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주택 등급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Xu et al.(2020)을 참고하라.

영국의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는 추가 정책의 진보적인 측면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계 또한 논의하였다. 먼저, 지원금이 다양한 가족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계 부담은 더 크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보전되는 수준은 낮다(Adam et al., 2022; Bell et al., 2022b). 또한 기존의 각종 수당 수급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지원금의 정액 지급은 수당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지원 금액 차이를 극대화하여 절벽현상을 초래한다(Bell et al., 2022b). 정액 급여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수당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보수당은 오래된 시스템^{(legacy system)}의 한계를 원인으로 수시로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보다 이전 해 9월의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매년 4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였다. 연구기관 IFS^{(The Institute of Fiscal Studies)}는 수시 일률 인상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정액 급여의 한계를 피했을 것이라 지적했다(Adam et al.,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