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방과후돌봄 서비스 개요

OECD(2007) 정의에 따르면,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교육활동 외에 일과 전, 점심 휴식 시간, 방과후, 주말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의 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공공 정책이다.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프랑스는 2017년 마크롱 정부 교육 개혁 이후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으며 공립일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학생들은 만 5세경 유치원의 마지막 학년에서 처음 읽기를 접한다. 이후 만 6~10세 무상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접할 수 있다. 프랑스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동(3~10세)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기초자치단체 코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프랑스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하며,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주체(학교, 지자체, 민간)의 참여로 추진된다. 프랑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은 국가가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맥락에서 민간과 공공 서비스를 병행하는 혼합 복지^{(Welfare mix)}이다(Letablier, 2012).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진로 교육,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방과후활동을 관리한다. 스포츠･청소년･대중 교육 및 여가생활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여가센터, 바캉스센터를 관할하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도사 훈련 및 자격을 관리한다. 시의회에서는 집단시설 설치 결정, 인가 및 교육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며, 시의회 및 지자체에서 방과후활동을 조직하고 비영리 성격의 교육 및 여가활동 관련 협회 등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Caisse nationale allocations familiales)}가 배정된 사회보장분담금으로 시 소속 유치원 보육교사, 방과후활동 인력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관리한다.

2)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

[그림 1]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50% 이상인 국가들을 나타낸다. 2016년 기준 프랑스는 만 3~10세 학령기 아동의 80%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학교 정규 교육 시간 외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잘 발달된 나라에 속한다. 주말, 방학 동안 방과후여가센터 및 바캉스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19% 정도로 나타난다(Eurofound, 2020). 프랑스는 학교에 가는 날이 180일 정도로 다른 유럽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의 약 210일에 비해 적다. 반면 프랑스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프로그램 또는 저녁 돌봄을 이용하며 더 오랜 시간 학교에서 보낸다. 프랑스통계조사연구국^(Drees)이 실시한 방과후 및 여가활동 실태조사^{(Enquête relative aux temps péri et extrascolaires des enfants)}에 따르면, 만 3~10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오전 8시 25분에 학교에 도착해 16시 30분 하교 때까지 8시간 이상 학교에 머문다. 49%가 일과 전 돌봄을 이용했고, 53%의 아동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44%는 저녁 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ép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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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회원국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

자료: Eurofound. (2020), Out-of-school care: Provision and public policy, p.14.

1) 학교 방과후돌봄 및 교외 여가활동 이원 체계

프랑스의 방과후활동 형태는 학교 수업이 있는 주중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수요일 격주), 주말, 공휴일, 방학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후여가센터 또는 청소년단체시설을 이용한 교외 여가활동의 이원 체계로 나뉜다. 학생 활동 및 시간조직에 관한 회람(Circulaire n° 98-144 du 9 juillet 1998)에서는 교육주기에서 학생활동은 교육시간^{(temps scolaire)}, 방과후시간^{(temps périscolaire)}, 여가시간^{(temps extrascolaire)}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 학교의 방과후활동^{(temps périscolaire)}은 오전, 오후 학교 수업^{(temps scolaire)} 전후와 맞물린 시간으로 아침 등교, 점심 휴식, 수업 후 방과후 프로그램, 보충 및 자율학습 시간이 포함된다. 학교 방과후활동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데 반해 고학년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가 적고 하교 시간이 저학년보다 이르며 개인 취향, 선호에 따라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조직한다(Ananian & Bauer, 2007). 학교 수업이 없는 날(수요일 격주 수업),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교외 여가활동^{(temps extrascolaire)}에 참여한다. 학교 밖 방과후여가센터^{(Acceuil de loisirs périscolaire)}는 학교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날 운영되기 때문에 전 연령대 아동이 등록하고, 여러 다른 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표 1>은 프랑스 학교 안 방과후 프로그램 및 교외 여가활동 체계를 보여 준다.

2) 교육활동 운영 주체별 역할

프랑스 방과후 프로그램 특징은 학교와 지자체에 속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회들이 각자 역할 권한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데 있다.

학교는 교육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방과후활동을 지자체와 연계･협력하여 조직하며 학생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편 학교 일과 전 보육돌봄, 점심 급식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학교공간을 이용해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감독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자체 및 교육여가협회와 연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운용하고 공간을 제공하는데, 학교 공간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은 교육복지 관점에서 아동 돌봄, 보호의 개념을 중시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의미를 갖는다. 교내 또는 외부에 있는 방과후여가센터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국가의 의무교육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과후돌봄 정책과 유사하다. 학교 밖 방과후여가센터는 학교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 차원과 학교･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저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도 센터 활동에 참여하므로 자신의 요구, 관심사,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and CNAF, 2014). 이 같은 프랑스의 학교 안팎 방과후활동의 조직 방식은 여러 교육 공간과의 상보성 개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활동 공간에 따라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의 교육･훈련 보충, 방과후여가센터에서의 경험 활동을 통해 교육의 확장으로 이어져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