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개 논문이 있습니다.
Dohoon, Kim(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111-118 https://doi.org/10.23063/2021.12.10
일본Hansoo, Ko(George Mason University)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51-57 https://doi.org/10.23063/2021.12.5
미국Abstract
초록
코로나19(COVID-19)로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10개 주정부가 2016년 이후 유급병가 의무화를 도입했을 정도로 정책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통해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의무 유급병가의 긍정적 건강 영향, 의료 이용 영향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들의 증가는 미국 연방정부 수준의 의무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Junsub, Bae(Kobe University)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25-132 https://doi.org/10.23063/2021.09.11
Jun Young, Ja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73-87 https://doi.org/10.23063/2020.12.6
미얀마Abstract
초록
이 글은 미얀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전개 상황,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번 사태가 미얀마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중국,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3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나 이주노동자의 귀국, 국내 실향민과 난민캠프 관리는 소홀했다. 나아가 보건수준이 낮은데다 선별적인 방역과 검진으로 말미암아 8월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사회통제에 주력하는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도 미봉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이전 군사정부와는 뚜렷이 대비되는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얀마의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할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Yong-Hun, Beak(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88-100 https://doi.org/10.23063/2020.12.7
베트남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In young, Park(University of Denver)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30-133 https://doi.org/10.23063/2020.09.12
독일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 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Abstract
초록
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중심축으로 연방정부와 각 개별 주가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보건-의료-교육-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각 주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중산층 등의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1) 1915(c)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Waiver) 규정을 이용하여 메디케이드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2) 연방 메디케이드 차원에서 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3) 1915(i)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조항을 통해 개별 주의 특성에 맞는 자폐성장애 특별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역할 확대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초록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의료보험 개혁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었으나 지난 6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했다. 트럼프케어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최근의 의료보험 개혁 입법들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의료보험정책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늘날 오바마케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예단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과정 분석에 기반해 미국의 의료보험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주체들, 예컨대 정치세력, 행정부, 이익집단 등이 어떠한 선택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0세기 초반 점진적 변화의 시대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료보험제도사(史)의 주요 변곡점들을 되짚어 볼 때 타이밍, 정치적 보복,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의료보험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오바마케어가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Lunt, Neil(The University of York)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7-18 https://doi.org/10.23063/2017.06.2
영국Abstract
초록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자의 지급 능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3대 원칙에 의거하여 1948년 설립됐다. 이러한 설립 원칙을 중심으로 NHS는 책무와 기준 강화, 국민을 위한 최고의 가치, 환자중심주의,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활동 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역학, 기술, 서비스 전달 방식이 크게 발전하였고 인구 구성이 매우 달라졌다. NHS가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인구 비율이 48%에 달했으나 현재는 14%에 불과하다. 또한 공중보건이 개선되고 현대 의학(제약 및 기술 포함)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길어졌지만 합병증, 장애, 쇠약 수준도 높아졌다.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NHS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