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 논문이 있습니다.
Choi, Heejeoung(Well-Aging Lab)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128-134 https://doi.org/10.23063/2024.03.10
일본Young-Kyu, Sh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73-83 https://doi.org/10.23063/2022.03.6
핀란드Abstract
초록
핀란드는 1993년 이후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 중심의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핀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 서비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마침내 2021년 핀란드 의회는 현 정부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 안은 기초지방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대신할 광역의 21개 복지서비스자치주(wellbeing services counties)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2년 1월 핀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서비스 자치주를 운영할 복지서비스주의회(wellbeing services county councils)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보 건복지서비스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tteraya, Madhu(Keimyung University) ; Bhandari, Prem(University of Michigan, USA)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00-106 https://doi.org/10.23063/2019.12.9
네팔Abstract
초록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사회부조,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 수단을 말한다. 네팔의 사회보험제도는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과 퇴직금, 각종 공제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네팔의 사회부조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의무교육, 사회경제학적으로 취약하고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등이 있다. 네팔 정부의 노동 시장 개입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도가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네팔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적 메커니즘의 발전사를 짚어 본 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네팔이 마주한 잠재적 제약을 파악해 본다.
Lunt, Neil(The University of York, UK)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63-75 https://doi.org/10.23063/2019.12.6
영국Abstract
초록
사회 개발 및 지역사회 개발에서 자산 및 역량 기반 활동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사람 및 지역사회의 자산 및 그들의 수요에 초점을 둔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결손보다는 강점을 강조하는 평가 및 내용을 수반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이니셔티브를 개괄하고, 이들 이니셔티브가 현지 환경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개발 및 관련 이니셔티브들의 주된 정책적 배경을 개괄한다. 둘째, 이들 이니셔티브의 토대가 되는 가치와 열망에 관해 논의한다. 셋째,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활동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19-125 https://doi.org/10.23063/2019.03.12
미국
베트남Abstract
초록
베트남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열 개국 중 하나이다. 베트남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9년 7.2%에서 2017년 10.95%까지 늘어났다. 노령화지수도 1989년 18.2에서 2014년 44.6까지 대폭 늘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2011년에 예상보다 6년 더 빨리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빈곤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인 베트남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보건의료 지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고령인구를 위한 적합한 사회보장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스웨덴Abstract
초록
지난 9월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18년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총선을 겨냥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연립정부는 이민자 증가와 스웨덴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선정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이 글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Daemyung,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41-57 https://doi.org/10.23063/2017.06.5
프랑스Abstract
초록
2017년 5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료보장과 실업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보험료를 없애는 대신, 작은 사회보장세라 할 수 있는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을 인상함으로써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재정에서 사회보장세의 비중을 늘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선 공약은 조세율과 관련해 상위 소득자에게 유리한 개편을 주장하고, 단체협상 방식에서도 기업 단위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러한 개혁의 향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21세기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하에서 사회보험 중심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대안적 실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