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18년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총선을 겨냥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연립정부는 이민자 증가와 스웨덴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선정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이 글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2. 보건의료 분야

3. 사회 서비스 분야

4. 양성평등 분야

현 정부는 양성평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페미니스트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스웨덴 내 명예 살인, 폭력, 여성 억압 등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10억 크로나(약 1300억 원)를 책정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이행과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관리를 위해 예테보리에 새로운 양성평등 기구를 설립해 2018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된 금액은 8000만 크로나(약 104억 원)이다.

5. 2017년 예산과의 비교

스웨덴 정부의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현 정부의 뚜렷한 사회복지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표 1).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스웨덴 정부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일자리 확대, 교육, 보조금 및 세제 혜택에 더욱 많은 금액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예산안의 기본 사회복지체계 강화 부문은 2017년 예산안에 비해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스웨덴 정부가 해당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2017년 사회복지체계 개혁 예산 내에서 뚜렷한 방향 설정 없이 일반 복지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100억 크로나(약 1조 3000억 원)가 2018년 예산안에서 교육, 보조금 등으로 나뉘어 책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눈여겨볼 점은 2015년, 2016년을 거치면서 스웨덴으로 대규모 유입되었던 난민에 대한 정책을 2017년 예산안에는 포함시켰지만 2018년 예산안부터는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난민과 이민자 자체에 대한 예산은 올해 발생한 스톡홀름 테러와 난민·이민자들의 범죄로 인해 국방·안보 분야로 일부 투입되면서 증가하였다.

6. 맺으며

스웨덴의 의원내각제는 야당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에 예산안^{(shadow budget)}을 제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올해도 온건당을 비롯한 중도보수연합 정당들(중앙당, 기독민주당, 자유당)이 각각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세제 개혁안(공제 및 감세)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온건당과 중앙당은 버스기사나 간호사 같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내세웠고, 자유당과 기독민주당은 소득세를 낮추는 데 각각 200억 크로나(약 2조 6000억 원), 300억 크로나(약 3조 9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각 정당의 주요 총선 공약과 관련이 있는 교육(자유당), 보건의료 분야(기독민주당)에 현 정부보다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Sverige Radio, 2017).

이번 예산안은 지난 2014년 총선 때부터 강조했던 현 정부의 복지 강화 노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현 정부는 다가올 총선에서도 이 노선과 정체성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스웨덴국립경제연구소^{(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는 이번 예산안이 현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he Local,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