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개 논문이 있습니다.
Im, Zhen Jie(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Government and Business, Copenhagen Business School)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8-27 https://doi.org/10.23063/2024.06.2
유럽연합(EU)Abstract
The European Union (EU) has set itself the target of climate neutrality by 2050 as part of its European Green Deal. This ambition marks a potential watershed moment in the political economy of EU Member States. Yet,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the Member States will be able to meet this climate objective.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challenges that Member States may face, and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economic and political challenges that may inhibit Member States. It also draws attention to variations in the extent of economic challenges across and within Member States. Furthermore, the paper sketch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social and industrial policies in diminishing these economic challenges and mitigating their political ramifications.
초록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렇게 야심찬 목표는 EU 회원국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그러한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EU 회원국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도전과제들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의 저해 요인을 개괄한다. 또한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제적 도전과제에도 주목한다. 아울러 경제적 과제를 줄이고 그것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데 있어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Lim, Eunjung(Kongju National University)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5-17 https://doi.org/10.23063/2024.06.1
Abstract
This article surveys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ergy transition as a response to the urgent need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considers them in the contex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As many countries accelerate their energy transition effort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integration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considera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in the discourse. The progress in energy transition varies significantly across countries and regions. Regions and countries with lower levels of development are at higher risk in term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due to their slower progress in energy transition. The concept of ‘just transition’ or of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 should be considered as a way to help enhance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s it aims to become a leading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ccelerate its energy transition efforts and commit more to international discussions, as well as contribute further to energy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초록
이 글은 위급해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담론도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개발 국가, 저개발 지역일수록 에너지 전환 미달성으로 인한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개념이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도 개도국의 보건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Choi, Hye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53-64 https://doi.org/10.23063/2023.12.5
Abstract
In this article, I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st-Covid-19 pandemic experience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and Europe, focusing on employment, social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status.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employment status of older adults were more pronounced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an in Nordic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In the wake of the pandemic, older adults in Korea exhibited a tendency to limit their social interactions, albeit to a lesser extent than their counterparts in European countries. Older adults in Korea reported experiencing more frequent feelings of loneliness, resulting in a lower self-rated mental health level.
초록
이 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유럽과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경험한 변화를 고용,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의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남유럽 노인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북유럽 국가 및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시행으로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 및 연락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유럽의 노인들에 비해 외로움, 잠 설침 등 부정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함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게 나타났다.
Saerom,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6-26 https://doi.org/10.23063/2021.09.2
미국Abstract
초록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Abstract
초록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 이후 매우 위협적인 감염병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공개를 비롯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해 소통하지 않으면 인적 피해보다 휠씬 더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확인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주요 선진국은 철저한 현실 분석에 입각해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메르스 이후 우리 보건당국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실천 노력에서 본받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Jihyun, Lee(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21-126 https://doi.org/10.23063/2019.12.12
영국Abstract
초록
한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격년으로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추계 결과가 기대한 만큼 사회보장 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향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고령화 보고서』의 연령 관련 지출 추계 작성 방법을 검토한다. 연령 관련 지출 추계의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와 직접 관련되는 연금과 보건의료, 장기요양 영역의 정책 개선은 물론 유럽연합의 중장기 재정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령 관련 지출 추계는 가정과 모형에 합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론에 기초하여, 재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높은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정책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활용도 제고에 시사점을 준다.
스웨덴
프랑스
일본Abstract
초록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몇몇 나라와 도시들은 50%를 훌쩍 넘었다.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가파르다. 1인 가구 중심의 가구 형태 재편은 인류 공동체와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사한다. 1인 가구에 대처하는 방식은 세대, 성별, 지역, 경제 상태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정책은 크게 주거 지원과 돌봄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 지원의 경우 1인 가구형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1인 가구의 주거수당 다양화 등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고 공동체를 유지·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활을 지원한다.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대응 정책에서 사회문화적 함의, 적용 가능성, 적정성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 1인 가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Heejung, Chung(University of Kent)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49-60 https://doi.org/10.23063/2019.03.5
Abstract
초록
한국 정부를 포함한 많은 정부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로제는 제도가 도입될 곳의 근로 문화와 성 규범 환경에 따라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을 굳히거나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자료들을 인용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할당제 부성휴가와 같은 가족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유연근로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왜 필수적인지를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