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체계화와 확장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강신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3년 연구로 계획된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의 2년차 연구로써, 1년차 연구의 확장과 1년차 연구 결과를 이용한 분석도구의 새로운 개발을 목적으로 함.
□ 1년차 연구 결과를 통해 구축된 소득보장제도별 DB의 시계열, 제도 목록, 항목 등을 확장
   1년차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2019년을 기준년도로 구축된 바, 2년차 연구에서는 DB의 포괄 연도를 2020년으로 update함은 물론 2018년 이전 연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작성
  ○ 1년차 DB의 포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제도(예, 바우처 지원제도)를 포괄함과 동시에 제도 특성 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함으로써 DB의 활용도를 제고함.
  ○ 1년차 연구에서 작성하였던 소득보장지도를 2년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작성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
□ 1년차 연구 결과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 자료 개발
  ○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가능한 소득보장제도와 수급액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상적 데이터셋을 구축
  ○ 행정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소득보장제도 DB와 연계하는 방법 모색


 [주요연구내용]


□ 소득보장제도 DB의 확장과 개선
□ 소득보장제도 DB의 시계열 연장
□ 소득보장지도의 시계열 연장과 주요 지표의 비교
□ 개인(가구) 단위의 소득보장제도 적용 현황 DB 작성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소득보장 개편 방안 모색에 기여
  ○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실증적 근거 자료 마련
  ○ 제도별, 제도간 사각지대의 규모와 해당 집단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보완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
□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 제공
  ○ 소득보장제도 관련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 대상 DB제공
    - DB의 조기적, 지속적 업데이틀 통해 제도 변화와 대상자 특성 변화의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 감축
  ○ 소득보장제도의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별 분석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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