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미래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세대별 보장수준을 전망하고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2018년 시행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까지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퇴직연금 등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저출산·고령화 등 제도외적인 인구구조변화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수준 실증분석과 부담수준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미래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세대별 보장수준과 부담수준을 전망하고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장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음
  ○ 최근 출산률과 기대수명 추이 등에 따른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반영한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수준 전망과 이를 토대로 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 및 최근 정책변화 파악
□ 노후소득보장 중장기 전망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조사
□ 노후소득보장 현황 파악 및 최근 정책 이슈 파악
□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

[기대효과]

□ 고령화 등 제도외적인 여건변화 대응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인구변화 대응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책개선방향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