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용한 데이터(고령화연구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등) 활용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등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관련 돌봄 제도의 보완 및 개선 등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문헌연구
□ 공식 노인 돌봄 현황 및 제도
□ 비공식 노인 돌봄 현황 분석
□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공식 노인 돌봄 제도 관련 논의

[기대효과]

□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된 바, 한국에서의 해당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고자 함
□ 비공식 노인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 관련성 규명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식 노인 돌봄의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