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의 권리, 수증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행 생식세포 기증 난임시술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의학, 생명, 윤리학, 법학, 아동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생식세포 기증 난임시술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쟁점을 도출함.
  ○ 선행연구, 해외사례연구, 수용성 조사, 시술기관 대상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난임 시술 현황 및 결과(임신？출산) 분석
□ 난임시술 주요 쟁점 도출
□ 주요 해외국 제도 분석
□ 생식세포 기증 난임시술 인식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시술기관의 생식세포 기증 관리 현황 및 개선 요구도 파악
□ 난임시술 관련 정책 제언

[기대효과]

□ 남성 난임 및 생식세포 기증 시술의 접근성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제도개선 논의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