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초저출산 극복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에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전반에 걸쳐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정책기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안과제를 도출
○ 재정수입 측면에서 현행 조세와 준조세(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체계의 출산·양육 의 유인(incentive)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재정지출 측면에서 아동양육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복지재정의 지원 확대와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 출산 및 아동양육 현황 및 결정요인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 및 아동·가족 부문 복지재정에 대한 국제비교 및 사례 연구
□ 재정수입 측면에서 현행 조세와 준조세(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체계의 출산·양육 지원 현황 및 유인(incentive)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재정지출 측면에서 아동양육가구의 정책 체감도 및 출산율 제고 방향의 복지재정의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

[기대효과]

□ 아동·가족 부문 재정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연구로, 저출산 대응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양 측면의 현황 진단과 개선과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