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우해봉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현상과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 검토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직면하여 이민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부족함.
○ 현대 사회에서 이민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이민을 단순히 인구학적 차원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 됨.
○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민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논의함.
[주요연구내용]
□ 국제인구이동(이민)의 동향과 주요 이슈 검토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
□ 이민의 역할과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과제
[기대효과]
□ 인구변동 대응 정책 및 이민정책의 기초 자료 제공
○ 이민의 파급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인구변동 대응 정책으로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이민의 파급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