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21229 ~ 20230829
  •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사용할 근거자료 제공
□ 근거에 기반한 환산지수 산출방안 모색
□ 거시적 차원의 진료비 관리기전 구축방안 모색
□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



[주요연구내용]


□ 현행 환산지수 산출방식 평가?개선 및 2024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 거시적 진료비 관리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 개선방안 제시
□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기대효과]


□ 2024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수가 계약의 근거자료 활용
○ 기존의 산출방식에 따른 환산지수 산출 결과와 新개선모형에 따른 환산지수를 모두 제공함으로 써 환산지수 계약 당사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수용성 강화
□ 진료비 총량 관리 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 모색 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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