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21117 ~ 20230317
  • 연구책임자 박실비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급여의약품 현황 및 재평가(사후관리) 제도 분석과 해외 약제급여 재평가(사 후관리)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재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방법의 개선방안 을 마련함.
□ 합리적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안사항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 급여의약품 현황 및 재평가(사후관리) 제도 분석
□ 해외 재평가(사후관리) 제도 및 현황 분석
□ 합리적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지출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기대효과]


□ 최근 10년간의 약제 청구 현황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안 도출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함.
□ 해외 주요국의 약제 급여 재평가 제도 및 사례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국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에 참고함.
□ 주요 이해관계자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양적 분석 결과와 해외 제도 운영 조사, 질적 면담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도 개선방안의 다각적 측면의 근거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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